2009년 4월 27일

스트레스 테스트

금융권이 안정이 되었느냐를 놓고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19대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융계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본 취지는 은행의 경영여건이 더 나빠질 경우 은행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보다 경기가 3% 하락하고 실업율이 10%를 넘어서면 은행의 부실대출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고 담보가치가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를 가상해서 그럴 때 은행의 손실이 얼마나 될 것이고 자본금이 충분한지를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대형은행들이 계속 불안한 상태에 머물러 경제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높은데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얼어붙은 소비와 투자심리가 살아나기 힘들다고 판단한 정부가 은행의 상태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 은행이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될 것이고 그 결과 은행권이 지금보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괜찮다는 평가가 나오면 금융권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 두달간에 걸친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에 의해 재무부가 일차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가장 나쁜 상태를 가정한다고 해도 은행권이 지탱할 만큼의 수준이라는 긍정적 결과여서 정부가 기대한 대로 은행권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의 최악 상황 가정이 그렇게까지 최악이 아니어서 현실성이 문제될 수 있어 조사방법론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불안을 제거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너무 짜맞추기식 조사가 아니었느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는 괜찮지만 몇 개 은행은 힘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잘못될 은행이 누구누구라는 식의 악소문마저 있어 해당 은행들은 더 심한 고충을 겪기까지 하고 있어 이번 조사의 위험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융권의 안정을 위한 시도가 좋다고 하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나쁘다고 하면 더 불안을 가중시키는 모순에 빠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단순한 진단 차원의 조사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하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2009년 4월 20일

물가지수의 하락

지난 주 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1955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금년 3월 한 달 0.138%가 떨어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3월에 대비해 0.4%가 떨어짐으로써 거의 54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하락을 기록했고 또 이 수치는 연방은행의 물가상승 상한치인 2%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율이 하락하게 되면 가장 큰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위험입니다.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 우선 소비자는 앞으로 계속 물가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게 돼 소비를 늦추면 늦출수록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가 연기되면 기업은 매출이 떨어지면서 더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는 구매시기를 더 늦추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면서 소비는 급격한 하락을 해 경제는 파국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적 물가하락이 지속되면 자산가치는 하락하는데 빚은 줄지 않아 채무자에게는 이중고를 가져다줍니다. 빚의 부담은 늘어나는데 경기는 나빠 수입이 줄게 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하락한다는소식은 일반적으로 생활비가 준다는 의미에서 좋은 소식이지만 물가하락이 장기화해서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경제에 아주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당국이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물가하락이 디플레이션을 가져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정부당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부분이 지난 해 이상과열을 일으켰던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전반적 부분에서는 가격하락현상이 아직 없다는 면에서 장기하락의 위험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대단위 경기부양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많은 비판적 우려가 물가상승인데, 이러한 물가하락의 기조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아주 좋은 환경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물가가 오랜 기간 낮은 상태를 유지해주면 정부의 세금 감면과 공공사업 확장 그리고 금융당국의 유동성 증가라는 세가지 부양책을 그만큼 더 오래 쓸 수 있어 경제회복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판론자들의 우려와 달리 현재와 같은 경기조정기에는 많은 부양책이 물가상승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최근의 물가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 4월 13일

주식시장의 반등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20% 이상의 성장을 해 1938년 이후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을 미리 앞서 보여준다는 선행적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은 경제와 기업의 실적을 많은 전문가들이 시시각각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경제의 전환점을 먼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을 앞서간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상승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투자자들의 재정상태를 좋게해 소비심리가 긍정적으로 되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가치 상승으로 개인들의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은행으로 부터 대출받기가 쉬워져 집과 자동차, 냉장고 같은 큰 몫돈이 들어가는 내구재 시장이 활성화되는 혜택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최근 상승은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의 성장의 원인을 보면 그동안 극심한 적자에 시달렸던 두개의 대형 은행이 올해 1,2월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내부발표에 이어 실제 실적도 좋게 나오는 은행이 있고, 은행권 부실채권 구입을 위한 민관협동기관의 설립안, 그리고 부실채권의 회계처리기준의 완화가 있었고, 주식가격 하락을 부추긴다고 지목돼왔던 공매도의 제한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을 자세히 보면 은행들의 흑자전환은 대형은행에 제한돼 있고, 다른 요인들도 대형은행 중심의 문제해결의 시도일 뿐 완전히 해결한 것이 아니어서 모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더 두고봐야할 내용들입니다.

그에 비해 아직 경제의 기조인 실업과 기업실적, 주택시장, 소비자 심리 등이 어려운 상태여서 조심해야하는 단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중론자들은 지난 3월 중순 부터의 상승은 장기하락기에 잠깐씩 상승하는 bear market rally일 가능성이 있어 나중에 다시 더 많은 하락을 가져오는 위험이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주식시장이 선도해서 성장하는 현상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어 신중을 기해야하겠지만 계속 힘을 받기를 기대해봅니다.

2009년 4월

부실채권구입안

말썽을 일으키는 애를 두고 우리 애는 원래 괜찮은데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는경우가 있다. 맹자의 어머니도 맹자의 교육환경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 세번이나 이사를 해서 인류의 성인을 만들었다고 하니 잘못된 애들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도 근거가 있다.

지난 달 발표된 정부의 부실채권구입프로그램의 근거를 보고 있으면 바로 문제아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비슷하다. 거의 휴지가 되다시피한 부실채권의 가격이 부실채권 그 자체의 본질적 원인보다도 시장이 마비돼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는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는 논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의 내용은 정부가 만드는 민관합동투자기관이 1조 달러까지 자금을 만들어 현재 부실로 인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 부실채권에 대한 시장의 역할을 해줘 가격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목표는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부실채권을 정리시켜줌으로써 은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 대출을 늘이도록 유도해준다는 목표다. 대출이 늘어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는다.

둘째는 부실채권의 가격이 현실적 가격에 비해 너무 떨어져있어 은행권의 손실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으로 부실채권가격을 ‘현실화’시켜주면 은행권의 손실규모를 대폭 줄여줘 은행권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목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두번째 목표다. 이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현재 금융시장이 지나친 불안심리로 인해 거의 얼어붙어있어 정상적 거래조차도 일어나지 않다보니 거래가격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점을 강조한다.

거래시장이 마비된 상황에서 돈이 급해 부실채권이라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할 절박한 은행은 말도 안되는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팔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아직 절박하지 않아 채권을 팔지 않아도 되는 은행들 조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을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재평가해야하므로 심한 손실을 장부상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니 팔건 팔지 않건 막대한 손실을 은행권이 안게되고 이 때문에 은행권은 자본부족현상에 빠져 대출도 못하게되고 추가 증자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실채권 시장을 만들어주면 정상적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은행은 부실채권을 현실적 가격으로 팔 수 있고 또 팔지 않아도 장부상의 손실을 줄이게돼 은행권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옹호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부실채권시장이 얼어붙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내려갔다는 논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실채권가격이 파격적으로 낮은 것은 결코 환경 탓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부주도의 이번 프로그램은 오히려 부실채권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놓을 위험이 있다. 은행들로부터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실채권을 구입해주면 판 은행은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사들인 기관은 언젠가 그 부풀려진 가격 때문에 손실을 안게될 것이고 그 손실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지게된다.

그래서 반대론자들은 이번 정부의 부실채권구입프로그램은 또 다시 납세자의 돈으로 은행권을 구해주면서 은행권에게는 면죄부를, 납세자에게는 부담만 주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현재 급격히 떨어진 부실채권가격이 정말 가치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정부의 분석대로 시장이 비정상적이라 너무 지나치게 할인을 당한 것인가에 있다.

우리 애가 문제아인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잠시 물든 것인지와 같은 맥락이다. 어려움은 애를 환경이 좋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보기 전에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 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일단 전학을 시켜본다.

지금 정부도 비슷한 심정이다. 일단 부실채권에게 ‘좋은 환경’의 기회를 줘 우리 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란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문제아를 가진 부모 만큼이나 지금 미국 정부도 답답한 입장으로 보인다.

2009년 4월 6일

시장가치평가에 대한 회계원칙변경

이번 금융위기가 깊어진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mark to market 원칙이 마침내 지난 주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인 FASB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확정돼 주식시장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mark to market원칙이란 은행의 경우에 채권이나 대출 자산의 가치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이 부동산융자채권을 천만불에 샀다고 하면 그 채권은 은행의 장부에 천만불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만불로 장부상에 기록돼 있는 채권의 가치가 부실로 인해 8백만불이 되었다고 하면 그 은행은 채권을 실제로 팔지 않았다고 해도 그 채권의 원래가격인 천만불에서 8백만불로 떨어진 사실을 인정해 장부상으로 그 떨어진 금액인 2백만불을 손실로 처리해야 했고 이 원칙이 바로 mark to market 즉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장부처리원칙입니다.

이번 금융위기에서는 바로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은행들은 mark to market 원칙으로 인해 장부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금액을 손실로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예측되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은행권은 계속되는 손실증가로 자본이 잠식되고 자본이 잠식되자 구제금융을 받거나 못받은 은행들은 감독국의 자본증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마침내 회계기준위원회에 시장가격반영원칙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여기에 의회까지 동조하자 결국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번 변경의 내용은 채권을 강제적으로 또는 아주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판 경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거래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천만불짜리 채권이 8백만불에 거래된다 해도 이 8백만불의 거래가 급하게 팔아야해서 너무 가격을 많이 깎아줬다든가 했다면 굳이 8백만불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채권이 급하게 팔지 않았다면 9백만불은 받을 수 있다고 경영진이 판단하면 9백만불로 기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 그러면 은행은 손실을 백만불로 줄일 수 있게 돼 금융권의 손실폭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만약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 9백만불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너무나 자의적이어서 앞으로 은행의 투명성 문제가 도전을 받게된다는 점에서 이번 회계기준원칙 변경은 많은 논란에 휩싸일 소지를 갖게되었습니다.

2009년 3월 30일

저조한 미국채 판매

영국이 1995년 이후 처음으로 대량 정부채권 매각에 실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주 미국의 340억불어치 5년 만기 국채판매가 저조해 국채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회의가 높아가지 않나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국채는 국가의 부채이기 때문에 투자위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 정도만 제외하고는 국가의 부도위기가 있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서의 미국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지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의 국채판매가 실패했다고 해도 세계금융시장은 현재 영국의 경제위기를 감안해서 그리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의 5년 만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지지부진했다는 사실은 안전한 곳이 없다는 인식으로 해석되면서 금융권을 불안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판매가 부진하게 되면 두가지 면에서 위험신호가 올라갑니다. 첫째는 앞으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를 늘려야하는데 재정적자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국채발행이 저조하면 수익율을 높여줘야하고 그렇게되면 재정부담이 높아져 그만큼 경기부양책을 과감히 쓰지 못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국채수익율이 올라감으로써 국채수익율에 연계된 기업과 소비자 대출의 이자율이 올라가 민간부문에서의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신규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현 경제당국이 기대하는 민간부문의 지출과 소비가 살아나지 못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10년 만기 연방채권을 3천억불 정도 사들이겠다고 한 후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져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지난 주 5년 만기 국채 판매에서 다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이자율 인하효과가 줄어들게 된 점이 우려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금융권의 해석은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가치가 두가지 면에서 줄어들기 시작한 징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대폭 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최후의 안전처로서의 미국이라는 개념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올라가고 그러면 장기채권을 살 때 그 만큼의 돈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을 보상받고자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이유로 국채이자율이 오르는 것인데 이렇게 장기 이자율이 오르면서 정부가 의도하는 경기부양은 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2009년 3월 2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양적팽창 정책

지난 주 관심을 끌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자율 정책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연방은행이 이제 더 본격적인 양적팽창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경기부양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주 정기 공개시장위원회는 이미 연방기준금리가 0%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연방은행이 할 수 있는 추가경기부양책이 무엇이며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기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졌습니다.

금리를 0%대로 낮추던 지난 해 말 버냉키 의장은 금리정책만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고 양적팽창정책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경기부양을 위해 얼마든지 실탄이 있다고 했고, 실제로 그 이후 양적팽창을 꾸준히 실시해왔었습니다.

그런 중에 지난 주 공개시장위원회 발표에서는 지금까지의 양적팽창을 확대해 7500억불에 해당하는 모기지담보부채권과 3000억불에 해당하는 연방채권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며 준정부채권도 1000억불 만큼 늘려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적팽창이란 정부가 시중에 풀려있는 채권을 구입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연방은행이 이 채권을 사들이게 되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은 채권을 팔게돼 그 만큼의 현금을 갖게됩니다.

이렇게 채권을 팔아서 생긴 현금은 금융기관입장에서는 새로 대출할 자금이 돼 전반적으로 대출을 해야하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서게 돼 경제전체에 대출이 늘어나는 계기를 조성하게됩니다.

여기에다 장기연방채권을 3000억불 구입하겠다는 선언은 이들 채권가격을 올리고 채권가격이 올라가면 채권의 수익율이 떨어지게 돼 시중의 모기지나 다른 소비자금융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 정책이 발표되면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수익율이 대폭으로 떨어져 정책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양적팽창은 연방은행이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잘되지 않는 채권을 사주어 대출자금을 공급해줘 은행권은 더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게되고 동시에 연방은행의 채권구입으로 이들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율이 낮아져 소비자금융의 이자율이 궁극적으로 떨어지는 이중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안정을 위한 연방은행의 양적팽창정책은 0%대의 금리와 함께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라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