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7일

스트레스 테스트

금융권이 안정이 되었느냐를 놓고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19대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융계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본 취지는 은행의 경영여건이 더 나빠질 경우 은행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보다 경기가 3% 하락하고 실업율이 10%를 넘어서면 은행의 부실대출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고 담보가치가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를 가상해서 그럴 때 은행의 손실이 얼마나 될 것이고 자본금이 충분한지를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대형은행들이 계속 불안한 상태에 머물러 경제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높은데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얼어붙은 소비와 투자심리가 살아나기 힘들다고 판단한 정부가 은행의 상태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 은행이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될 것이고 그 결과 은행권이 지금보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괜찮다는 평가가 나오면 금융권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 두달간에 걸친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에 의해 재무부가 일차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가장 나쁜 상태를 가정한다고 해도 은행권이 지탱할 만큼의 수준이라는 긍정적 결과여서 정부가 기대한 대로 은행권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의 최악 상황 가정이 그렇게까지 최악이 아니어서 현실성이 문제될 수 있어 조사방법론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불안을 제거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너무 짜맞추기식 조사가 아니었느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는 괜찮지만 몇 개 은행은 힘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잘못될 은행이 누구누구라는 식의 악소문마저 있어 해당 은행들은 더 심한 고충을 겪기까지 하고 있어 이번 조사의 위험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융권의 안정을 위한 시도가 좋다고 하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나쁘다고 하면 더 불안을 가중시키는 모순에 빠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단순한 진단 차원의 조사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하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