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9일

전세계적 경기활성화 노력

지난 주 세계주요경제국인 영국과 유럽공동체가 각각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이자율인 0.5%와 1.5%로 낮추고, 중국의 원자바오총리가 어떻게해서든 중국경제를 8%대의 성장을 시키겠다고 천명하는 등 세계가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율 부문에서는 미국, 영국, 유럽공동체, 일본의 4대 선진대국이 모두 역사 이래 가장 낮은 이자율 시대에 돌입했고, 이중 미국, 일본, 영국은 기술상 더 이상 이자율을 낮출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이제부터는 경기부양을 위한 이자율 정책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현 세계경제에서 힘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낮고 산업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중국의 과감한 경기부양정책인데 이를 반영하듯 중국이 경제성장율을 최소한 유지해야하는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8%대를 지키겠다고 한 선언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토록 유례가 없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부양책이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일 만큼 과감함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거나 최소한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낙관적 견해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실제 경기부양책을 주도하는 정부의 발표를 봐도 이렇게 과감하게 경기부양형 금리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양적팽창 같은 비상수단을 쓸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발언을 삽입할 정도로 지금의 정책만으로 사태수습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책의 효과가 나온다는 확신이 없어도 꾸준히 정책을 펴나가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당국과 경제계 그리고 하루하루의 불안을 안고 가는 국민에게 답답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발표되는 경기관련 지표를 보면 어느 한 분야라도 잘되는 곳이 없이 전분야가 서로 얽혀 더 잘못돼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소비가 줄고, 기업실적이 나빠지자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실업자가 늘어나니 다시 소비가 더 줄고 기업실적이 더 나빠지는 식입니다.

또 주택도 가격이 떨어지고 실업이 늘어나자 차압이 솟구치는데 차압이 많아지자 다시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의 틀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경기하락의 악순환이 바로 돌아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할 때입니다. 낮은 금리와 정부지출의 증가의 효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