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9일

마틴 루터 킹 기념일

흑인 인권운동가로 잘알려진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리는 날입니다. 18세기 유럽에서 여러 혁명을 통해 봉건전제주의 하에서 제한되었던 인간의 평등과 자유가 신장된 이후 미국에서는 또 다른 인권의 문제였던 노예제도가 19세기 중반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없어졌고 그 이후 관습적으로 남아있던 흑인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싸웠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가히 인권운동의 최종 마무리를 가져온 인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권의 문제는 경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전쟁을 통해 흑인노예제도가 폐지되자 노예제도를 유지하고자 했던 남부지역의 값싼 노동력 시장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자유로운 이동과 직업선택을 할 수 있게된 흑인노동자들이 공업화하는 동북부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남부지역의 노동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목화산업의 경쟁력은 줄고 대신 값싼 노동자가 늘어난 공업지역은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인권의 문제는 경제와 직결되게 됩니다.

오늘 날에는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경우 인권의 문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 반면 새로 경제발전에 눈이 뜨는 국가들의 인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의 노동조건이 아직도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신흥개발국들과의 교역에 있어 인권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루고 있고 이를 통해 저개발국들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저개발국 노동자들의 인권과 경제력의 향상을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위험한 벼랑에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칫 신흥개발국들의 인권문제는 묻힐 수가 있습니다. 즉 당장 어려운데 언제 인권 같은 문제를 따지고 있겠느냐는 논리가 힘을 얻어 노동자들을 더 착취하는 형태가 용인된다는 말입니다.

언듯 들으면 그럴듯한 논리이지만 노예제도 붕괴후 미국의 경제역사를 보면 결국 인권이 보장돼 제대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가 경제성장도 더 빨리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는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동기유발이 커지고 또 늘어나는 노동자의 소득으로 소비시장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인권을 억압한다는 논리는 경쟁력부족을 가지고도 돈을 벌겠다는 독재지배계층의 변명일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인권운동에 몸바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리는 오늘은 경제적으로도 더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