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2일

기준금리 인하

지난 주 있었던 금년도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에서 0에서 0.25%의 범위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금융시장에서 예상하던 0.5%보다 더 과감히 떨어뜨린 것으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경제에 강한 부양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미경제상태는 소비와 기업투자, 산업생산 등 전분야에 걸쳐 약세를 면치못하고 있고 금융위기도 아직 확실한 안정을 찾지 못해 대출시장이 여전히 경색돼있음으로써 지난번 회의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면 미국 경제는 어느 한 분야도 좋아지는 구석이 없어 0%대에 이르는 초저금리를 통한 강경대책을 쓸 수 밖에 없는 연방은행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데다 경기침체의 우려로 인해 물가상승압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예상함으로써 상당기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새롭게 등장한 부분은 양적완화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이자율 인하정책과 달리 연방은행이 준정부채권과 주택담보부채권을 사들이고 더 나아가 중장기 연방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직접 늘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금융계에서는 최근 들어 금리가 0%대로 접근하기 시작하자 연방은행의 경기부양책이 바닥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자율이 0%가 되면 그 이후에 경기가 더 나빠진다해도 연방은행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 연방은행 버냉키의장은 금리정책 이외에도 양적완화정책이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이 바닥이 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해왔는데 이번 금리인하결정 발표와 함께 앞으로 양적완화를 쓰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정책한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기지 관련 채권구입과 더 나아가 내년 초부터는 소비자금융과 중소기업에 관계되는 채권도 구입할 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의 상황은 이제 이자율에 의한 정책은 쓸데까지 다썼고 앞으로는 직접유동성공급을 써야할 만큼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임을 연방은행이 선언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대책이 총동원돼 꺼져가는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