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6일

금융계의 문제해결

여러 방법을 통해 금융계를 구제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계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9월 이후 금융계 주식가격이 약 70%가 떨어져 그야말로 버려진 주식의 처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중에 정부와 연방은행은 금융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정부가 Bad Bank를 설립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Bad Bank란 정부에서 자금을 만들어 현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화된 대출을 사들여주는 은행을 말합니다. 현재 많은 대형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중심으로 한 부실화된 모기지대출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실화된 채권의 규모가 얼마나 큰 지 알 수가 없다보니 은행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높을 수 밖에 없어 은행권이 증자가 필요해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ad Bank를 설립해 이러한 부실채권을 사주게 되면 일단 부실대출이 은행에서 없어지게 돼 은행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은행들이 부실화된 채권을 팔지 않는다 해도 Bad Bank에서 이런 부실화채권을 사주게되면 얼마에 사준다는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은행이 끼고 있는 부실채권에 대한 기준가격이 인정돼 은행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ad Bank를 설립한다는 안은 금융권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알게해주고 또 그 문제를 없애줌으로써 금융권으로 돈이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취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Bad Bank안은 지난 해 9월 재무부가 의회에서 7천억불에 달하는 구제자금을 승인받았을 때 시도하겠다고 했던 부실채권구입안과 크게 개념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승인을 받고도 재무부가 부실채권구입을 시도하지 못하고 대신 금융권에 자본을 채워주는 안으로 갔던 이유는 부실채권을 어떤 가격에 사주느냐는 방법론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실채권을 사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시도한 결과는 금융권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중간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제 다시 부실채권을 사주는 안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금융권이 저지른 잘못을 정부가 껴안아주지 않고서는 현재의 금융과 경제위기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인식이라고 하겠는데, 이 인식이 있기까지 또 다시 3개월의 세월과 몇천억불의 돈만 날린 셈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