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6일

공매도 제한 규칙

2007년 폐기되었던 공매도의 상승가 매도 원칙이 다시 부활될 전망입니다. 샤피로 신임 증권거래위원장은 지난 해 주식시장 불안정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왔던 공매도 제한완화를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 여론을 모을 계획이라고 발표해 공매도의 상승가 매도원칙의 부활을 시사했습니다.

영어로 short selling이라고 불리는 공매도는 주식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아 놓고 나중에 주식가격이 떨어지면 그 때 떨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빌려온 주식을 갚는 매매방식입니다.

예상대로 주식가격이 떨어지면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떨어진 폭 만큼의 이익을 갖게되지만 반대로 주식가격이 오르면 빌려온 주식을 갚기 위해 더 올라간 가격으로 주식을 구입해야함으로 올라간 가격만큼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는 주식가격이 오르는 쪽으로 기대하면 현재 주식을 사게되고 내리는 쪽으로 기대하면 현재 가진 주식을 팔게 됩니다.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에는 현재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새로 사면 되지만 내리는 쪽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식가격의 하락을 예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 남의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아놓는 공매도입니다.

이 공매도가 지난 해 비난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이유는 대량으로 공매도를 친 투자자들이 그 대상회사에 대한 악선전을 퍼뜨려서 주식가격의 폭락을 유도하고 그 악선전과 주식가격의 폭락이 그 회사의 주주와 고객에게 불안감을 가져와 회사를 망하게까지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는 불안이 극도로 심했던 금융주식의 경우에 많이 나타났는데 실례로 투자은행 중 첫번째로 문을 닫았던 베어스턴스는 공매도자들의 집단적 음해성 루머로 과도하게 공격당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공매도가 남용되면서 주식시장의 폭락이 더 커졌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공매도에 대한 제한이 시작돼 일단 한시적으로 공매도 자체가 금지되었고 공매도를 위해서는 미리 주식을 빌려놓고 시작해야하는데 빌려놓지도 않고 시작한 Naked Short 즉 벌거벗은 공매도 행위도 엄격하게 단속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공매도 제한조치로서 이번에는 2007년에 폐기되었던 공매도 시 반드시 가격이 오를 때만 미리 팔 수 있다는 상승가제한 즉 uptick 원칙도 다시 부활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