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의 심화

지난 주 투자적격여부의 핵심사항인 신용등급을 책정하는Moodys사가 점점 악화되는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주된 이유로399개에 해당하는여러 등급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유동화채권의 신용등급을 낮춘데 이어 Standard & Poors사도 612개의 채권 신용등급을 낮출 것이라는 발표를 해 모기지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어렵게 했습니다.

모기지 유동화채권이란 개인들이 집을 융자할 때 발생한 모기지를 모아서 큰 금액으로 만들어 하나의 채권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투자수단을 말합니다. 흔히 MBS 나CDO 등으로 알려진 모기지 유동화 채권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기관은 투자은행들이고 이를 사들이는 기관은 은퇴기금, 큰 은행, 보험회사 등이 있고 최근에는 헤지펀드가 상당히 많은 양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기지 채권은 투자신용등급에 따라 판매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채권의 투자등급은 투자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투자가치측정의 척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모기지 채권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 채권보유자가 그 채권을 팔려고하면 샀던 가격보다 더 싼값에 팔아야됩니다.

이 신용등급하락은 모기지채권을 사들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가져다 줌으로써 주요 투자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게되고 이는 다시 이들 투자기관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로 연결될 것이어서 모기지 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 투자시장에도 어두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번의 S&P와 Moody’s 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한 채권의 총액이 각각 백이십억불과 5십2억불 정도로서 S&P의 경우는 2005년 4/4분기부터 2006년말 까지 신용등급을 책정해준 총액의 2.13%에 해당하고 Moody’s의 경우는 2006년 책정총액의 1.2%가 돼 언듯 표면적으로는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조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다가 요즘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문제가 점점 커져 나가는 상황에서 더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발표여서 그 파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더해주는 부분은 신용등급하락이 끊이지 않는 모기지 연체율과 주택가격의 하락과 함께 지난 1-2년 동안의 부동산대출 심사가 방만했고 심지어는 서류조작등 문서위조의 사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지금 문제가 안되고 있는 채권도 잠재적으로 문제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무분별한 주택융자로 주택시장의 호황을 누리던 끝마무리에 일어난 방만한 대출의 대가를 서서히 치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개혁

지난 주 반기별 의회보고에서 연방은행 버냉키의장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자격미달인 대출자에게 더 비싼 이자율을 받고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하는데 지난 2-3년 간은 그 개념이 확대되면서 거의 모든 대출자가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형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대출 관행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급증을 가져왔고 이 결과 너무 지나친 대출로 인해 올해 초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표적 회사중 하나인 뉴센츄리가 어려워지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베어스턴스의 헤지펀드 두개가 거의 파산할 정도에 이르는 등 투자시장에 큰 그림자를 가져온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냉키 의장의 의회보고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분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잘못돼 이에 대한 투자자나 모기지 회사 또는 모기지 은행이 손실을 입는 문제보다는 경쟁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안되는 대출자들이 대출을 받은 결과 나중에 집을 차압당하거나 아니면 깊은 연체에 빠져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대출은 저소득층이나 사회경험이 아직 짧은 사람들에게 대출이자가 높다해도 대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주택소유자가 나오게 하려는 사회정책에 필요한 기능이 더 큰 금융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대출기관의 경쟁적 확장으로 인해 대출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된 경우가 많다보니 대출자들이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월부금이 늘어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까지 이르러 집을 차압당하거나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대출기관들이 대출을 감당치 못할 줄 알면서도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게해 오히려 주택소유의 꿈을 이루어주기 보다는 주택을 뺏기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한 것으로 연방은행을 위시한 금융감독기관들이 대출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버냉키의장은 감독기능의 개선으로 앞으로 피해자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의회보고를 한 것인데 과연 이번의 사태가 감독기능의 미비 때문인지 아니면 대출기관의 과욕 때문인지 살펴보면 감독기능의 강화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탐욕은 언제나 사회제도를 비켜나가는 길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짝퉁과 중국산 오염식품

중국을 가면 요새말로 ‘짝퉁’ 얘기가 반드시 나온다. 중국인 스스로 자기 배로 난 자식 빼고는 모두 가짜라고 보면 된다는 냉소적 농담이 있을 정도니 가짜가 얼마나 사회전체에 퍼져있는지 짐작할 만하다.

짝퉁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는 절묘하게 인간의 심리적 허영에 연결돼 있다. 공급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빨려들어 짝퉁을 생산하고 유통시킨다. 내가 가진 현실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은 소비자는 짝퉁을 구입한다. 둘 다 정상적인 노력으로 살기보다는 사회의 법망을 피해 쉽게 남보다 더 잘나 보이려는 허영이라는 점에서 뜻이 맞아 형성되는 경제구조다.

짝퉁은 획일화된 물질적 가치관을 갖는 사회에 뿌리를 내린다. 이런 사회에서는 남보다 돈이 없어 보이면 무시당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인생에서 뒤쳐졌다는 열등감에 사로 잡히게 되기 쉽다. 열등감의 극복 방안중에 하나가 외적인 내 모습을 포장하는 방법이고 이 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유혹이 짝퉁이다.

한국이나 이곳 한인사회에 짝퉁이 많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바로 획일화된 물질적 가치관이 강하다는 단면을 보여준다. 친한 사이끼리는 좋은 명품을 보면 우선 그것이 짝퉁인지 아닌지 부터 물어볼 만큼 짝퉁이 많다고 보인다. 짝퉁을 사고 갖고 다니는 일이 하나의 애교정도로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짝퉁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일탈현상이고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짝퉁시장의 폐해는 창의적 생산자의 이익을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질서를 쉽게 무시하는 논리와 연결되면서 상품이 보장해야할 소비자에 대한 기본의무마저도 파괴하게된다.

이런 점에서 짝퉁의 문화와 최근 제기되는 중국산 음식물의 인체유해성 물질 오염사건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에 화학물질로 오염된 중국산 수입음식을 먹은 애완동물들의 죽음으로 야기된 식음료의 안전문제는 점점 그 폭이 넓어지면서 독극물이 섞인 치약에 대한 경고가 나오더니 최근에는 지나친 항생제와 인조첨가제가 발견된 양식해산물의 문제로까지 퍼지고 있다.

더 우려가 되는 사항은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빠르게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공장과 광산이 버린 공해로 물든 중국의 농지에서 재배되는 곡물, 과일, 채소까지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세계 곡물과 야채류 시장점유율이 12%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으로의 수출도 년 20억불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의 음식물에 대한 오염이 가져올 생명에 대한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지 가늠할 수 있다.

단지 다른 회사의 중요한 무형가치를 가짜로 복제하면서도 범죄의식을 갖지 않는 사회가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련된 상품까지도 무책임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중국은 빨리 발전하면서 그 방대한 인력으로 인해 세계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이 전세계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짝퉁문화로 상징화되는 범죄적 지하경제행위는 다른 생명에 대한 치명적 가해까지 할 수 있음을 중국산 오염식품을 통해 깨달아야한다.

이와 함께 짝퉁을 하나의 단순한 애교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아무 죄의식 없이 사들이는 구매자는 오염식품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염식품을 가능케한 짝퉁문화의 적극적 가담자로서 가해자도 된다는 아이러니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시장경제의 생명은 법과 질서의 존중이다. 그러나 법과 질서의 존중은 추가비용을 가져온다. 따라서 법과 질서를 비켜갈 때 가져올 이익에 대한 유혹은 언제나 존재한다. 환경오염과 짝퉁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 때 내가 어긴 법과 질서가 부메랑이 돼 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음을 우리는 중국의 짝퉁문화에서 생생히 체험하고 있고 이 정점에 우리 사회가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반성해볼 일이라고 하겠다.

짝퉁의 유혹을 물리치는 용기는 경제질서 이전에 바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초석이고 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기본이다.

금값의 향방

지난 달 금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추세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값은 지난주 650불대에 접어들면서 6월 최고치인 674불에 비해 3%정도 떨어졌고 금년도 최고치였던 지난 4월 20일의 694불에 비해 6%나 하락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금값은 인플레와 정치적 위험에 대비한 방어적 의미를 가진 투자수단입니다. 지난 몇년간의 금값 상승은 주로 인플레의 우려가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도 인플레의 위협이 전세계 금융시장에 만연한 상황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 달간 금값이 하락하는 현상은 투자의 근본적 원리를 고려해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금값의 행보를 두고 일단 금융가에서는 일시적 특수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금값의 하락은 금이 갖는 근본적 가치인 인플레에 대한 방어나 국제정치 불안에 대한 대비의 효력이 줄어든데서 찾기보다는 금에 투자한 자금으로 다른 투자부문의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일시적으로 금을 팔 수밖에 없어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보니 위험도가 높은 투자수단 예를 들면 신흥개발국에 대한 투자라든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의 투자 등이 큰 폭의 변동을 하다보니 잘못 투자구성이 된 투자자들은 신용 즉 돈을 빌려서 투자한 경우 투자손실분을 메꾸기 위해 금을 처분해 현금을 만들다보니 금값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금값 결정의 요소인 전세계적 인플레의 위협을 고려한다면 금값은 그렇게 떨어질 수 없다는 분석이 상당한 근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위험한 투자부분의 손실에 의한 부족분을 채우고 나면 금값은 다시 정상적인 원리에 의해 조정될 것이고 이 조정은 향후 인플레의 위험도와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인플레의 가능성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 금값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은 인플레의 우려가 줄어서 나타난 결과로 보기는 어렵고 투자시장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특수 현상으로 봐야할 것이고 앞으로 과연 금값이 어떤 방향을 보이는 가에 따라 과연 국제적 인플레가 통제돼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악화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미 주식시장을 위시한 전세계의 주식시장이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큰 위험으로 인플레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인 금값이 어떻게 될 것이가는 큰 관심사항인데 앞으로의 금값의 향방이 매우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이자율 결정

금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이자율 결정이 지난 주 있었습니다. 대부분 예상대로 은행간 기준금리는 현행 5.25%에 동결되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이자율 동결 배경은 크게 미 경제가 주택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어 굳이 이자율을 낮춰 경기를 부양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반면에 인플레는 최근 몇개월간 어느 정도 통제돼가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어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율을 당장 더 올려야할 이유도 없다는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연방은행은 언제나 금융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물가상승을 통제하는 두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두가지 목표는 서로 상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노력하면 물가상승의 위험이 따르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하면 경제성장이 지장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방은행은 이 두가지 상반된 목표를 서로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운용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억제함으로써 물가상승의 위협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04년 부터 열일곱번에 걸쳐 이자율을 올리면서 잠재해 있는 인플레 압력을 미연에 방지해 추후 인플레가 너무 높아짐으로써 더 심한 긴축정책을 쓰지 않아도 되게하려는 예방적 금융정책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 결과 경제는 금년도 1/4분기 4년만에 가장 낮은 0.7% 성장으로 낮춰졌고 인플레도 치솟지 않고 있어 어느 정도 연방은행의 금융정책이 잘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축 정책에 의해 경기를 상당히 진정시키는데는 성공했는데 과연 이 대가로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이번 연방은행의 발표문에 따르면 물가가 경기하락에 의해 안정되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아직까지 확신할만큼은 아니라는 표현과 자원의 활용도의 주축인 실업율이 아주 낮아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인건비 압력이 높아 물가상승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때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은 앞으로 상당기간 이자율을 낮출 수 없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