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개혁

지난 주 반기별 의회보고에서 연방은행 버냉키의장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자격미달인 대출자에게 더 비싼 이자율을 받고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하는데 지난 2-3년 간은 그 개념이 확대되면서 거의 모든 대출자가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형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대출 관행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급증을 가져왔고 이 결과 너무 지나친 대출로 인해 올해 초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표적 회사중 하나인 뉴센츄리가 어려워지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베어스턴스의 헤지펀드 두개가 거의 파산할 정도에 이르는 등 투자시장에 큰 그림자를 가져온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냉키 의장의 의회보고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분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잘못돼 이에 대한 투자자나 모기지 회사 또는 모기지 은행이 손실을 입는 문제보다는 경쟁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안되는 대출자들이 대출을 받은 결과 나중에 집을 차압당하거나 아니면 깊은 연체에 빠져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대출은 저소득층이나 사회경험이 아직 짧은 사람들에게 대출이자가 높다해도 대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주택소유자가 나오게 하려는 사회정책에 필요한 기능이 더 큰 금융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대출기관의 경쟁적 확장으로 인해 대출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된 경우가 많다보니 대출자들이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월부금이 늘어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까지 이르러 집을 차압당하거나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대출기관들이 대출을 감당치 못할 줄 알면서도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게해 오히려 주택소유의 꿈을 이루어주기 보다는 주택을 뺏기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한 것으로 연방은행을 위시한 금융감독기관들이 대출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버냉키의장은 감독기능의 개선으로 앞으로 피해자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의회보고를 한 것인데 과연 이번의 사태가 감독기능의 미비 때문인지 아니면 대출기관의 과욕 때문인지 살펴보면 감독기능의 강화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탐욕은 언제나 사회제도를 비켜나가는 길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