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이자율 결정

금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이자율 결정이 지난 주 있었습니다. 대부분 예상대로 은행간 기준금리는 현행 5.25%에 동결되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이자율 동결 배경은 크게 미 경제가 주택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어 굳이 이자율을 낮춰 경기를 부양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반면에 인플레는 최근 몇개월간 어느 정도 통제돼가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어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율을 당장 더 올려야할 이유도 없다는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연방은행은 언제나 금융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물가상승을 통제하는 두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두가지 목표는 서로 상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노력하면 물가상승의 위험이 따르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하면 경제성장이 지장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방은행은 이 두가지 상반된 목표를 서로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운용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억제함으로써 물가상승의 위협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04년 부터 열일곱번에 걸쳐 이자율을 올리면서 잠재해 있는 인플레 압력을 미연에 방지해 추후 인플레가 너무 높아짐으로써 더 심한 긴축정책을 쓰지 않아도 되게하려는 예방적 금융정책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 결과 경제는 금년도 1/4분기 4년만에 가장 낮은 0.7% 성장으로 낮춰졌고 인플레도 치솟지 않고 있어 어느 정도 연방은행의 금융정책이 잘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축 정책에 의해 경기를 상당히 진정시키는데는 성공했는데 과연 이 대가로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이번 연방은행의 발표문에 따르면 물가가 경기하락에 의해 안정되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아직까지 확신할만큼은 아니라는 표현과 자원의 활용도의 주축인 실업율이 아주 낮아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인건비 압력이 높아 물가상승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때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은 앞으로 상당기간 이자율을 낮출 수 없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