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폭력

시장경제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강요되지 않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필수적이다. 계급사회나 노예제도처럼 한 계층이 다른 계층을 물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억압할 수 있게되면 억압하는 계층은 억압받는 계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이 억압이 없을 때에 비해 떨어진다고 시장경제는 주장한다.

이렇게 억압없는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경제가 더 효율적인 일차적인 이유는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지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분야에 진출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사회전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자원의 분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선택이 사회의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더 큰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동기유발을 해준다는데 있다. 현재 있는 자원도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되지만 현재보다 더 큰 역량을 배출해주는동기유발로 인해 더 많은 사회효용을 창출해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이에 가장 강하게 맞섰던 공산권을 중심으로한 계획경제가 몰락함으로써 증명이 되었다.

그러나 언제나 강제력을 가진 자는 강제력을 사용하면 사회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될망정 자신에게 오는 이익은 늘일 수 있기 때문에 법의 허점이나 무방비를 이용 다른 사람의 권리를 남용하는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해서 시장경제의 성공에는 힘을 가진자가 불법적으로 약한 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공권력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구성원 모두가 게임의 법칙을 준수하는 의식수준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어느 대기업의 총수가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가해자를 조직을 동원해 보복폭행한 최근의 한 사건을 지나친 아들사랑에 의한 과잉반응이라는 사회현상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경제의 첨병이라 할 실물 경제의 주요지도자가 사조직의 힘으로 응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기업이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혹시 사조직의 힘으로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무시할 수 있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시장경제의 발전에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기업가의 불미스러운 행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얼마전 한국 사회에서 중상류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모항공사의 조종사 노조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한 것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스르는 행위인 점에서 기업총수의 개인보복과 다를 바가 없다.

과거 군부개발독재시대에 억압되었던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위한 노조의 역할은 긍정적이었고 지금도 어느 부분에서는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노조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적 계약적 관계를 인정치 않고 더 많은 처우개선을 원하는 것 역시 크게보면 힘으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폭력과 맥을 같이한다.

사회전체적인 부를 희생하더라도 내 이익만 요구한다는 점에서 단체의 힘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노조나 물리적 힘으로 일을 해결하겠다는 폭력이나 동일하다. 다행이도 최근 들어 부당한 노동자의 단체행위에 대해 사회가 냉담하고 이번 재벌총수의 폭력사태도 법적 처리가 엄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가 성숙해간다는 증거다.

시장경제는 더 많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하기 위한 물질적 풍요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져다주는 제도임과 동시에 시장경제에 있어 효율성의 기반은 모든 개인이 억압받지 않는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원칙이기에 정신적인 풍요도 가져다주는 제도이다. 시장경제가 꽃피며 세계의 경제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에서 폭력이 절대로 용납되서는 안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