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판매 증가의 허와 실

4월의 신규주택판매량이 1993년 4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인 16% 증가했다고 상무성이 발표했습니다. 올해 계속 하락하던 신규주택시장이 4월에 들어 판매증가를 기록한 것 자체도 이례적이었는데 그 증가폭이 14년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함으로써 주택경기전반에 걸쳐 시장조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된 기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4월의 판매증가 소식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여러 이유로 아직 낙관할 상태는 아니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주택판매량의 월별 실적은 그 오차의 폭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5월의 수치를 보기 전까지는 4월의 보고가 전체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인지 속단할 수 없게 됩니다.

두번째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4월의 신규주택판매 증가를 주도한 지역이 미남부 지역으로서 무려 28%나 올랐는데 이 지역은 2십만불 이하의 저가 주택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끝이 났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비록 신규주택판매가 늘었다고는 하나 판매량과 함께 주택시장의 향후 추세를 보여주는 자료는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판매의 중간가는 3월의 257,600불에서 4월에 들어 229,100불로 떨어졌고 평균가도 3월의 324,700불에서 4월에 299,100불로 떨어지고 있어 주택경기가 회복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신규주택개발업체들이 늘어나는 재고를 우려해 분양가를 낮춰 판매를 촉진한 것이라는 추측을 갖게합니다. 즉 싸게 팔아 재고를 처리하고 있다면 주택경기의 회복보다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다 금년 초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자격조건이 부족한 주택융자신청자에게 주는 주택융자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주택융자시장을 어렵게 하면 주택경기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타당성이 있다고 볼 때 이번 신규주택판매량 증가를 주택경기회복의 시작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속단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시장에서 부실대출이 늘어나면서 대출기준이 강화되는데 기준이 강화되면 주택융자대상자가 줄어들게 되고 주택융자대상자가 줄어들면 주택수요자가 줄어들어 결국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 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여러 여건들을 보면 결국 이번 4월의 신규주택판매의 증가는 통계처리에서 나타난 오차일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오랜만에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발표여서 희망적이긴 하지만 주변 여건을 볼때 그렇게 신빙성있는 수치로 보기에는 빈약한 발표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