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성장의 적정수준

중국경제가 지난 1/4분기 동안 그 전분기의 10.4% 성장율을 넘어선 11.1%를 기록했다고 중국통계청이 발표해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계를 우려케 했습니다. 이미 지난 2월 말에 한번 세계 금융계를 놀라게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다시 한번 주변국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이번 경우의 가장 큰 초점은 중국정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아시아 국가들만 아니라 미국까지 신경을 쓰게하는 이유는 이미 세계 4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의 위치와 함께 아직 성숙되지 못한 중국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불안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이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만큼 중국정부가 이자율을 더 올려 경제성장을 낮추게 되면 중국과의 경제교류로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어려울 수 밖에 없게됩니다. 특히 아시아 주변국들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아 중국경제가 둔화하면 수출이 줄 위험이 있고 미국등 선진국 들은 중국의 시설투자 증가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거나 기존투자의 수익이 낮아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물경제에서의 위험과 함께 중국경제가 차지하는 중요도는 최근 몇년간 급상승하는 주식시장에서 알 수 있듯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중국의 투자시장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데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은행들이 중국주식시장에 어느 정도의 투자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인 내부의 투자까지 참가하면서 중국증시는 거의 거품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경제의 짧은 역사로 인해 중국투자시장이 선진화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스스로 위험관리를 해나가는 내부장치가 그렇게 잘돼있지 않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이자율 상승으로 경제가 둔화하고 기업실적이 나쁠 경우 중국의 증시는 과민반응을 할 가능성이 안정돼있는 선진국의 증시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의 불안은 중국증시와 함께 중국증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주변 아시아국가들의 증시까지 불안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중국의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율은 중국정부의 이자율 상승을 불러오게되고 이자율 상승은 중국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지고 중국경제성장의 둔화는 주식시장의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불러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같이 빠른 성장을 필요로하는 국가도 너무 빠른 성장은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옐친의 죽음

지난 주 러시아의 초대 민선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서방세계에는 1991년 8월 강경파들이 당시 고르바쵸프 대통령을 전복시키려했을 때 이를 저지키 위해 탱크위에 올라 쿠데타를 막아낸 모습으로 상징되는 옐친 대통령은 그 이후 소련연방 최초로 민주적 절차인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고 그 이후 구 소련 연방체제를 폐지 15개 연방국가들을 독립시킨 역사적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 옐친은 러시아의 민주화를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의회와 지역단체장의 직접선거를 실시했으며 언론의 자유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율권을 인정함으로써 러시아를 공산체제의 침몰에서 구해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옐친 대통령의 집권기간은 러시아의 혼란기라고 불릴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경제정책은 실패해 초고속인플레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빈부의 격차를 가져왔으며 법제도도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큰 돈을 들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태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게다가 민주주의를 주창하던 옐친 대통령은 체체니아 의회의 무력진압으로 인해 스스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결정을 함으로써 그 상징적 이미지마저 퇴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보면 옐친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급기야 1998년의 러시아의 부도사태를 불러왔던 일은 전세계경제에도 큰 여파를 미쳤던 불미스러운 사건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집권기의 혼란과 실패로 인해 옐친은 1999년 현재의 푸틴 대통령에게 정권을 스스로 물려주고 물러났는데 옐친으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은 푸틴은 옐친이 이룩한 민주화과정을 거의 뒤집어 다시 러시아를 통제체제의 국가로 뒤돌려놓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우상이라는 칭송과 함께 실정과 경제실패의 책임자라는 비난의 대조적 양면성 평가를 받는 옐친대통령은 그래도 그의 실정보다는 공산통치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업적을 이루어낸 공을 더 인정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면에서도 구소련연방의 해체는 그 이전의 냉전체제에서의 천문학적 군비투자를 대폭 줄여줌으로써 민간투자로의 자원의 이전이 이루어져 인류의 복지향상에 기여를 했고 신무기개발에 사용되었던 과학기술이 일반 생활분야로 활용이 되면서 첨단기술의 혜택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퍼져 편리한 삶을 가능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옐친대통령은 정치적인 면과 함께 세계경제를 전환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로도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역사적 인물이 사라졌습니다.

FTA를 환영하는 이유

단기적으로 0.42%, 장기적으로 1.99%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발표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즉 FTA에 따른 예상 효과다.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서비스, 농산물, 공산품의 교역증대와 한국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동북아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역할 기대 등을 협정 타결의 효과로 꼽았다.

FTA가 추구하는 바는 협정당사자 국가 모두의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개인소득의 증가다. 한미무역협정 타결 이후 나온 양국의 평가는 이 기대효과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역사적으로도 다른 지역이나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양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으로 나타났기에 이러한 낙관적 기대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떻게 혜택이 오는가를 한국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대미국 수출에서 관세가 없어지면서 한국산 상품의 경쟁력이 올라가 수출이 늘어난다. 수출이 늘면 한국 기업의 수익이 커지고 기업수익이 높아지면 한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다. 반면 수입에서 관세가 줄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상품의 가격이 낮아져 한국내 소비가 늘어난다.

혜택을 보면 모든 면에서 환영할 만한 협정이지만 단기적으로 어려운 숙제도 남겨준다. 한국내 산업 중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분야는 미국상품에 의해 시장을 잠식당하면서 그 분야의 고용이 줄고 시설투자가치가 없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농업, 수산업과 일부 제조업에 나타날 현상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업과 단기적 손실을 도와주는 보완조치를 함으로써 정책전환에 따른 마찰적 고통을 분담해주면서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그러나 FTA의 효과는 이러한 단기적 이해득실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경제구조를 한단계 높이는 더 큰 본질적 혜택이 있다. 자유경쟁의 원리와 공정한 게임의 법칙의 정착이다. 자본주의는 소비자에게 더 값싼 상품을 더 많이 공급해주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체제인데 이를 가능케하는 원리가 자유경쟁과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다.

그런데 자유경쟁의 원리는 주로 독재정치와 국가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제한된다. 독재정권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친정권적 우호세력이 필요한데 이 우호세력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다. 국가의 이익 논리는 한 국가내에 경쟁력이 없는 산업분야를 관세나 수입금지 등의 무역 규제라는 장치를 통해 보호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제한된 경쟁은 결과적으로 전체소비자에게 비싼 상품을 사도록 만들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데 FTA는 양국간의 협정에 의해 경쟁의 제한 요소를 대폭 제거시켜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공정한 게임의 법칙은 주로 저작권 등의 지적 소유권과 인권 및 환경 분야에 관련된 사항이다. 서적, 특허권, 예술작품 등의 지적소유권은 복제가 쉽기에 후진국 입장에서 침범하기 쉬운 영역인데 이를 방치하면 창조활동의 보상을 없애 창의적 발전을 저해한다.

인권과 환경의 문제는 특히 신흥개발국에서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분야로서 열악한 고용조건과 환경오염의 방치로 이들을 존중하는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방치하는 국가의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만든다. FTA는 그 협정과정에서 이러한 의도적인 남용을 상대국이 방지해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받아들이게하는 역할을 한다.

FTA를 환영하는 이유는 바로 단기적으로 실질적 경제성장의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 자본주의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자유경쟁의 원리와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확고히 해 준다는 데 있다.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에서 시작되지만 물질적 풍요가 공정한 사회의 기반을 희생한데서 발생했을 때 사회적 빈곤감과 인간의 가치관에 대한 회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물질적 풍요는 공정한 사회여건과 연결되야만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물질적 풍요의 기초인 자유경쟁의 원리와 사회적 가치의 기반인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한단계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FTA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좀더 성숙한 한미 양국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하겠다.

IMF의 세계경제전망

미국경제가 주택시장의 둔화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을지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핵심에 있는 IMF 즉 국제통화기금에서 금년도와 내년도 전세계경제성장율을 4.9%로 전망해 낙관적인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IMF의 전망대로 향후 2년간 4% 이상의 성장을 할 경우 세계경제는 4%대 이상 성장기간이 6년간 이어지게 되며 이 기록은 IMF가 세계경제성장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 37년 동안 최장기간 연속고성장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IMF는 이러한 성장전망이 달성되지 못할 가장 큰 부정적 변수로 미국경제의 둔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IMF의 세계경제성장 전망은 세계 경제의 약 ¼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이 금년도 2%대의 낮은 성장을 한 후 2008년 부터 다시 3% 이상의 정상성장세를 회복한다는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상보다 더 낮은 성장을 하거나 침체에 빠질 경우 전세계경제성장율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는 이유는 주택시장에 달려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둔화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며 이로 인한 건설경기의 축소는 얼마나 될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상승이 멈춘 상태에서 심리적인 위축이 있게 돼 소비가 얼마나 줄 것인가에 따라 미국 경제의 성장율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MF가 세계경제가 4%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결국 미국의 주택경기하락이 미 경제성장율을 어느 정도 축소시킨다고해도 그 여파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지금 세계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중국, 인도, 베트남, 동유럽과 중남미의 신흥개발국의 경제에는 별로 연관이 높지 않을 것이란 전제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 주택경기 하락이 지금 안심하고 있는대로 진행되지 않고 전체소비까지 타격을 준다면 미국의 경기침체와 세계경제의 4% 이하 성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세계경제의 고성장은 미국경제의 안정을 기초로 하는 것이지 반대로 세계경제가 잘되면 미국의 안정이 보장된다는 논리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즉 IMF의 세계경제호황의 전망이 미국경제의 걸림돌인 주택시장의 문제를 풀어준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경제가 고성장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국 주택시장문제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차이나쇼크 한달 후

지난 2월 말 중국 주식시장이 9% 가까운 폭락을 한 후 한달이 지났습니다. 당시 전망은 다시 시장이 회복된다는 낙관론과 신흥개발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끝나고 안전위주의 투자처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상당기간 주식시장의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론으로 나뉘었는데 4월 초까지의 현상을 보면 일단 낙관론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폭락했던 샹하이 종합주가지수는 하락한 폭을 이미 회복하고 그 이상 새로운 최고가격대의 신기록을 연이어가고 있고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3월의 하락세를 거의 벗어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도 낙관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수익율은 위험도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데 지난 2월 말 차이나쇼크 이전에는 위험도가 거의 없는 우량채권의 수익율이 위험도가 높은 비우량채권의 수익율에 비해 역사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차이를 보이다 차이나쇼크가 나오자 비우량채권의 수익율이 갑자기 높아져 위험도에 대한 보상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차이나쇼크 이후 한달여 기간이 지난 지금 이 우량채권과 비우량채권의 수익율의 격차가 다시 그 이전의 수준으로 줄어들어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에 대한 투자를 위험하게 보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폭락후 단기 회복은 투자자나 경제계에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투자시장의 경험으로 볼 때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1990년대 말 나스닥시장의 거품이 커질 때도 주식시장의 조정이 여러번 있어왔는데 이 때마다 다시 빠른 시일내에 회복돼 이러한 조기 회복의 반복이 자주 있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하락은 매수의 기회라고 여기는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락은 매수의 기회라는 인식은 투자에서의 실패는 없다는 위험 불감증을 가져와 결국 거품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의 상황이 꼭 그 때와 같지는 않지만 미국 경제지표나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문제 또 국제 유동성의 불확실한 방향 등 큰 숙제가 남아있어 투자불패론 같은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항상 투자는 결과론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진행중에는 그 당시의 이론이 너무 강해 절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2월 말의 차이나 쇼크와 3월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문제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은 너무 이른 느낌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