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어려운 경제에서 살아가는 지혜
나이가 들면 병과 친해지라는 말이 있다. 병에 자주 걸리는데 이를 받아들이고 살라는 뜻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묘한 의미가 있다. 비현실적인 완치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전체 삶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은 완치를 원한다. 안타깝게도 몸이 쇠퇴기에 들어가서 완치가 안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데도 왕성하던 젊은 시절의 완치를 원하는 것이다. 강한 의지이기도 하지만 미련인 점도 부인키 어렵다.
이렇게 변해버린 나를 인정치 않으면 더 치료를 잘한다는 의사를 찾고 여러 약을 먹어보고 심지어는 검증도 되지 않은 과장된 치료제에 매달리게 된다. 이런 과정에 빠지면 완치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병이 오래가면서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병과 친해지라는 권고는 바로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그만그만한 상태를 내 삶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병치료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절제와 균형을 가르쳐주는 말이다.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금융 경제위기의 후유증에 미국은 처해 있다. 지난 거품은 덩달아 뛰는 집값으로 내가 부자라는 착각을 갖게 하면서 이를 담보로 지나친 소비를 하게했고 그 결과 이제 많은 빚에 허덕이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든든한 재산이라고 믿었던 부동산이나 사업체 가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떨어지고 매상도 턱없이 줄어들어 비용메꾸기도 벅차며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해고는 안돼도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몇몇 승자가 없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힘들다.
주택을 보면 잘나가던 시절에 140만채를 팔던 신규주택이 이젠 30만채 대에 머물고 있고, 자동차도 1700만대씩 팔다가 이젠 겨우 1100만대를 팔고 있다. 실업율도 4%대에서 10%까지 치솟았다. 모든 면에서 아주 빡빡한 상황이다.
회복은 당분간 오기 힘들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너무나 거품의 충격이 크고 이를 빨리 넘어서기에는 미국경제의 체력이 노쇠하다. 인간으로 치면 노년에 거품병에 걸린 것이다.
언제 경기가 나아질 것이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언제 좋았던 시절이 다시 오느냐는 기다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되지도 않을 완치를 바라고 특효약이나 비방을 찾아다니는데 몰두하는 사람처럼 경기회복이 와서 내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집착인 경우가 더 많다.
병과 친해지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재의 허약한 경제상태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인종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 언제 경기가 회복돼 내 고생 끝이 오나 기다리면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그 허비할 시간에 바로 내 삶을 바꿔야한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성 증가, 비용감소, 새 상품 개발 등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경쟁력을 길러내는 적극적 개척정신이 필요하다. 개인의 경우도 생활수준을 현재에 맞춰 조정해야한다.
그리고 거품시대에 가졌던 물질의 기쁘보다 더 소중한 삶에 투자해보자. 가족과의 시간, 벗과의 만남, 교양과 지식을 위한 독서 등 물질에 치우쳤을 때 보지 못했던 가치 있는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나를 다스리면서 우리의 삶이 물질적 풍요와 평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가치를 되찾아가는 삶은 병과 친해진 노인들이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다.

2010년 4월 5일

모기지 이자율의 변화

연방은행의 모기지담보부채권 구입프로그램 시한이 지난 달로 마감되었습니다. 그 동안 1조 2500억불에 해당하는 구입으로 모기지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는데 기여했던 이 프로그램의 마감으로 모기지 시장은 이자율이 오르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모기지 채권구입은 개인들이 집을 사거나 재융자를 하면서 발생한 주택융자를 여러 개 묶어논 채권을 사들이는 거래를 말하는데 이 채권을 구입하겠다는 투자자가 많으면 채권가격이 올라갑니다.

채권이 지급하는 이자는 채권가격과 상관없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채권가격이 오르면 실제 채권 수익율은 떨어지고, 이렇게 채권 수익율이 떨어지면 모기지 이자율도 떨어지면서 모기지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시절, 이 모기지채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채권시장이 거의 마비가 되는 상태에 이르자 모기기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채권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수익율이 치솟아 모기지 시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기지 채권 수익율 인상과 이로 인한 모기지 시장의 침체를 막고자 연방은행은 대대적인 모기지채권 구입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실제 모기지 금리를 1.5% 포인트 이상 떨어뜨리는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금융계가 안정을 찾으면서 연방은행에서는 원래 예정대로 지난 달 말에 모기지 채권구입 프로그램을 마치겠다고 선언해왔는데 이에 대해 금융계는 자칫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 모기지 시장이 더 침체되고 주택경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연방은행의 입장은 이제 더 이상 연방은행의 도움이 없어도 모기지 채권시장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랐다고 보고 있어 비록 구입 프로그램을 끝낸다고 해도 모기지 금리가 급격하게 치솟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보면 모기지 채권구입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마친다는 발언이 나온 지난 해 말 이후에도 모기지 채권 수익율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은 최근 들어 오르고 있지만 이는 모기지 수익율 변화보다는 모기지 금리가 연동돼있는 연방채권 수익율의 인상에 대부분 기인하고 있고 모기지 채권자체가 원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모기지 금리 추세는 채권구입 프로그램 마감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0년 3월 29일

주택시장의 추이

지난 해 하반기 늘어났던 주택매매 추세가 12월 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매매는 4개월째 그리고 기존주택 매매는 3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어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매매가 줄어드는 현상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지난 몇달간 주택거래의 조건이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우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율도 역사적으로도 최저점에 있었고 정부가 첫 주택구입자에게 주는 세금혜택기간을 연장해주었고 더 나아가 기존 주택구입자에게도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조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가 하락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호적인 조건이 없어지면 그 하락폭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 심각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안요인은 일시적 세금혜택이라는 유인책으로 미래의 매매를 미리 앞당겼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입니다. 즉 미래에 있을 주택구입자들이 정부의 유인책으로 미리 서둘러 주택을 구입했다고 하면 앞으로 주택부양책이 끝나고 나면 이들 수요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당분가 매매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급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두번째로 세금 혜택과 함께 연방은행에서 주택담보부채권을 다량 구입해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도 인위적으로 낮춰진 면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연준에서 금년 3월 말로 마감되는 주택담보부 채권구입을 예정대로 마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 모기지 이자율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세금혜택도 다음 달이면 끝나고 이자율 하락조정도 끝나면 두가지 주택시장을 바쳐주던 힘이 빠지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 부양안이 빠지기도 전에 이미 주택시장이 침체로 다시 들어가고 있으니 만약 부양책마저 없어지면 얼마나 더 어려워질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양책 속에서의 주택매매 축소는 부양책이 갖는 힘이 이미 한계에 달했고 더 획기적인 부양책이 나오기 전에는 더 이상 인위적인 매매 증가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시장의 회복은 일시적 부양책보다는 실업율 하락과 소비증가 등 전반적 경제회복이 있어야만 확실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3월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지난 주 있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현행 0%대에 있는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그 이전의 회의에서 상당기간 이자율을 유지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이자율 변경은 없을 것으로 전망돼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의 초점은 그 이전 회의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캔사스 시티 연방은행 호닉 총재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이냐에 달려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닉 총재는 지난 1월 말 회의 때 이자율을 ‘상당기간’ 올리지 않겠다는 표현 대신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금융시장이 이자율 인상에 대비하게 해야한다는 신중론을 표시했습니다.

호닉 총재는 지난 주 회의에서도 다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번에는 1월 회의 때보다 더 강한 반대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호닉 총재는 이번에도 계속 이자율을 상당기간 올리지 않겠다고 하면 금융계 불균형이 커지고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위험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계 불균형이란 너무 낮은 이자율로 인해 주식이나 원자재나 곡물을 중심으로 한 현물에 대한 투기가 일어나 거품이 형성되는 가능성인데, 이미 어느 정도 거품이 형성되고 있는 징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서서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호닉 총재의 주장입니다.

거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같이 정부와 연방은행이 돈을 많이 푼 상태에서 실물경제 즉 기업과 개인이 대출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이 자칫 투자시장으로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안을 쓰고 있는 모든 국가에 공통된 현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닉 총재가 지적하는 두번째 우려인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위험은 지금처럼 실물경제가 아직도 빈약한데 거품까지 생기면 경기는 나빠지면서 물가는 올라가는 이중의 고통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은 아직 경기가 제대로 되기 위해 낮은 이자율이 필요하고 비록 자산 거품의 위험이 있기는 해도 아직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에서도 다시 상당기간 이자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표현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혼자만의 의견이라 해도 상당한 비중을 갖는 경고라는 점에서 경제상황이 조금이라도 호전되면 서서히 이자율을 올리는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2010년 3월 15일

생산성의 증가

2009년 4/4분기에 미국의 생산성이 6.9%나 올라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생산성 향상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성이 높으면 같은 양을 만들어낼 때 인건비가 더 적게 들거나 아니면 같은 인건비로 더 많은 양을 생산해낼 수 있게됩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도 비용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유발을 막아주는 효과도 가져와서 매우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에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현상은 단기적으로 일반 서민에게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경기침체시에는 생산이 줄어드는데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그 줄어든 생산보다 인력사용이 더 많이 줄었다는 뜻이어서 고용증가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기가 침체기에 빠지면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력을 줄이는데 이렇게 인력을 줄이면 같은 생산에 비해 인력투입이 줄어들고 또 개인 직원들도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행동변화도 나오면서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2009년도의 높은 생산성 증가 기록 이전에 가장 생산성 증가가 높았던 해가 지난 번 경기침체기였던 2002년이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기에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기침체기에 생산성이 올라가면 기업은 이익이 좋아지는 반면 일반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으면서 실업율이 올라가 개인에게는 안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오르면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고 기업의 이익이 꾸준히 좋아지면 기업들이 다시 생산증가를 위해 투자를 늘립니다. 투자는 시설증가와 함께 인력증가도 가져오는데 이 인력증가가 다시 고용을 늘이고 경제는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경기침체기에 생산성이 오르는 현상은 단기적으로 고용을 줄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한 초석이 된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침체시에 생산성마저 나빠진다면 그 경제는 희망이 없다고 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에 나타나는 생산성 증가 소식은 이제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는 단계에 가까와졌다는 해석을 가능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8일

그리스의 운명

작년 10월 새로 입각한 파판드로 정부가 재정적자를 세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부터 촉발된 그리스 국가 부도위기가 유럽과 세계 경제계를 불안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도는 일반 개인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살림을 하는 과정은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두고 이 돈으로 행정과 국방, 공교육, 노약자 의료보험 등 비용을 집행합니다. 이 때 세금으로 거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나고 이를 갚을 방법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정부는 들어오는 수입만큼만 예산을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정부가 균형예산을 갖지 못합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기능이 점차 많아지고 특히 사회주의적 기능이 커져 국민 복지를 정부에서 많이 책임지면서 정부의 지출은 매년 늘어가기만 하는데 수입은 경제여건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년 지출은 고정돼 있고 대부분 더 늘어나는데 이러다 경기가 나빠지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면서 정부는 재정적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의 경우는 지난 2년의 경제위기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더 늘려 왔는데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세금수입은 줄어들면서 정부의 부채는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그 나라 국민이나 외국기관에게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렇게 발행된 국채는 이자도 지급해야 하고 원금도 만기 때 갚아야하는데 그 나라 경기가 계속 나쁘면 어느 순간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되고 특히 외국에서 빌린 돈은 수출이 부족하거나 다시 돈을 외국에서 빌리지 못하면 이자율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부도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 경우 이 부도상태를 피하고자 세금을 올리고 정부지출을 삭감하겠다는 긴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줄어들게 되는 국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실제 세금율을 올려봐야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세금액은 줄어드는 역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어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도와주어야만 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긴축정책 발표후 그리스 국채가 팔리고 있어 잘 풀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정책이 갖는 위험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리스 사태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