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4일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언제쯤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다. 너무 힘들어서 하루 빨리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이런 질문에 속시원한 대답이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경기가 회복되면 ‘문제 끝, 행복 시작’이라는 시각은 더 답답하다. 경기의 회복은 나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이 의미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증가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매출이 오르고 이익이 커지면서 확장을 해 실업율이 줄고 소매도 잘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투자자산의 값이 오를 개연성은 높다.

그러나 개연성은 높을지언정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면에서 경기회복을 내 여건의 개선으로 연결하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 더 역설적으로 말하면 경기회복이 내 문제의 해결이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경기회복이 와도 여전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경기회복이 와도 내 모습이 그대로인 사람은 여전히 낙오자로 남게된다. 그냥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경기침제는 저축과 은퇴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거품의 시절에는 버는 돈을 다 써도 부동산과 주식이 오르니 비상금이나 은퇴자금을 따로가질 필요가 없었다. 저축율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였다.

그런데 믿었던 투자자산이 거품으로 끝나버린 상처는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저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저축율이 서서히 올라가고 절약이 미덕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월마트 같은 할인매장이 더 잘된다.

이 저축과 절약의 사회는 산업을 재편시킨다. 이번 거품의 주역이었던 금융산업의 퇴조는 분명하고 자동차와 주택산업도 대폭 조정이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3대 산업이 모두 축소되는데 이들 산업의 급여와 후생조건이 나빠지면서 전 국가적인 소득이 낮아지지 않을 수 없다.

국가재정도 어렵다. 국민소득이 줄고 세금도 줄여주니 국가수입은 떨어진다. 은행과 경제 살린다고 막대한 재정적자를 일으키니 정부지출도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일 것이다. 은퇴계층에 대한 혜택이 축소된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개인도 변화를 준비해야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저축을 습관화하고 그와 동시에 이자 지출이 높은 대출이나 크레딛 카드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직장에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스스로의 생산성을 올리는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가는 저축의 시대에 줄어드는 소비로 인한 매출을 각오하고 이익을 올리기 위해 효율성을 올려야한다. 매상의 증가로 현재의 비용을 올리는 계획보다는 현재의 매상이 최대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려면 내 스스로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는데 그 실체는 생활수준의 하락이다. 사업가건 직장인이건 낮아지는 이익과 급여로 인해 이전까지 당연히 누려왔던 삶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경제에서 거품이 빠진다는 것은 바로 내 생활의 거품을 빼는 것이고 이렇게 개개인의 거품이 빠졌을 때 경기는 회복된다. 바로 우리가 경기회복을 기다리듯이 경제는 회복을 위해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경기회복은 언젠가 온다. 지금은 경기침체기이다. 경기침체기는 동면의 시절이다. 동면은 그냥 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세포분열을 하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해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봄이 되면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땅 속에서 그냥 기다리는 사람은 썪은 씨앗과 같다. 썪은 씨앗은 봄이 와도 생명으로 나서지 못한다. 경기만 회복되면 ‘문제 끝, 행복 시작’의 자세는 바로 썪은 씨앗이다. 변화하는 자만이 경기회복을 느낄 수 있다.

2009년 5월 10일

구제자금에도 늘지 않는 대출

정부의 구제자금을 받은 대형은행들을 조사한 결과 방법론에 차이가 있지만 일단 대형은행들의 대출이 줄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이 소식에 대한 반응은 구제자금을 주어봤자 경제에 보탬이 안된다는 실망과 은행권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겠다.

대출이 늘기를 바라는 이유는 그래야만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창 침체를 겪고 있는 주택경기도, 전성기에 비해 반토막 난 자동차 판매도 대출이 뒷받침해주면 늘어날 수 있다. 전전긍긍하는 소매도 크레딛카드가 늘어나기만 기다리는 형편이다.

그런데 막상 구제자금을 받은 은행들의 대출이 오히려 줄었다는 소식이 나오자 구제자금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정부가 더 강하게 은행 대출을 유도해야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구제자금은 곧바로 은행의 대출로 연결된다는 기대는 그 자체부터가 무리한 발상이다.

우선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은행권은 극심한 손실에 시달리면서 자본금 부족에 시달려왔다. 구제자금은 바로 이 부족한 자본금을 메꿔주는데 쓰여졌다. 구제자금으로 일단 자본금 부족을 채웠으니 대출 확장의 여유가 없었다.

또 자본금에 여유가 있는 은행들 조차도 앞으로 더 얼마나 더 많은 부실이 나올지 확신치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자본금보다 더 많은 자본금을 유지해 안전판을 갖고 싶어하다 보니 대출확장에 적극적일 수 없다.

거기에다 그동안 서브프라임 사태 시절 가장 중요한 자금줄이었던 채권시장이 아직도 마비가 돼있어 대출자금은 구제자금과 상관없이 아직도 움추려들어 있다. 은행은 자본금으로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금을 바탕으로 몇 배의 자금을 확보해 대출을 하는 것인데 주요 자금원인 채권시장이 막혀 있으니 아직도 대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은행이 대출을 하기 어려운 면과 함께 대출을 쓰고자 하는 수요 면에서의 어려움도 대출하락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경기하락으로 매출이 줄고 실업율이 올라가면서 많은 대출자들의 재정여건이 나빠져 대출자격이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은행의 어려움에다 기업과 소비자의 대출자격조건 악화로 구제자금의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아까운 국민의 혈세로 은행을 구제해 준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두가지 중요한 구제자금의 목표를 간과하고 있다. 첫째로 구제자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금융권 안정에 있다. 금융권의 안정이 무너지면 경제가 파국으로 간다는 대공황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금융권의 안정확보에 두어졌다.

작년 말에 너무 하다 싶어 내던진 리먼브라더스사의 파산이 전세계 금융권을 몇 달간 공포에 빠지게 했던 사건을 보면 금융권의 안정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알 수 있고 이 면에서 금융권을 안정시킨 구제금융의 첫번째 목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

두번째 목표는 대출시장의 활성화인데 이번 대출감소 결과에 대한 재무부의 발표대로 구제금융이 없었으면 이 정도 감소가 아니라 훨씬 더 심한 감소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점에서 구제금융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꼭 성장한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하락을 ‘멈추게’ 만든 것도 목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로 구제금융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덜 줄인 것도 경기부양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너무나 깊고 오랜 불황에 지쳐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 정부를 쳐다보게 되고 빨리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정부의 무능을 탓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그 목표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고 그래야 정부를 믿고 국민이 희망을 갖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구제금융의 목표는 은행권의 안정과 대출증가에 있다. 그러나 그 목표의 시행과정은 시점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은 일단 금융권의 몰락을 막고 더 심한 대출축소를 줄여가는데 있고 이런 각도에서 보면 많은 성공을 하고 있다. 이제 이를 발판으로 다음 단계의 목표를 향해 가야한다. 첫 술에 배 부를 수 없다는 우리의 격언이 지금 구제자금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

2009년 6월 1일

소비자 신뢰지수의 상승

지난 2월 기록 시작 후 최저점을 기록했던 소비자 신뢰지수가 그 이후 3월과 4월 계속 상승하던 추세를 이어 5월에도 급격히 상승해 퍼져가는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미국 내 5천명의 소비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현재 경제상황과 향후 경제상황전망을 조사해 미국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에 대한 평가를 매달 발표하는 자료로서 앞으로 소비시장의 향방을 알려주는 예고성 지표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의 수자는 3개월 동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과 지난 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결과를 가져왔다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 2월에 이 지수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40년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미국 경제의 끝없는 추락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있어왔는데 그 이후 3개월간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이 불안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5월의 결과는 지난 해 9월 이후 가장 높았는데 지난 해 9월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금융계의 공포를 가져오기 바로 직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3개월 연속 상승은 금융위기에 따른 공포가 많이 해소되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미 소비자는 지난 해 9월 이후 금융권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극심한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졌었고 올 해 2월에 들어 불안이 최고점에 달했는데 그 동안 미 연방은행과 재무부가 금융권 안정을 가져오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연방은행 버냉키 의장의 은유적 수사처럼 ‘Green Shoots’ 즉 녹색의 새순이 경제계에 돋고 있다는 의견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10주 이상 성장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랠리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과가 고무적인 것은 소비자 신뢰지수가 조사하는 현재상태에 대한 지수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의 두가지 부분 중에 앞으로 경제상태가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 전망 부분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사업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전달의 15.7%에서 23.1%로 올랐고 고용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도 14.2%에서 20%로 올라가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업가 모두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전반적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의견에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우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2009년 5월 25일

크레딛 카드 수수료의 제한조치

의회에서 크레딛카드 발행기관들의 이자율과 수수료에 대한 제한법을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할 예정이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원하는 이자율과 수수료의 제한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크레딛 카드사가 너무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를 받아 서민경제를 해친다는 원성이 높자, 불경기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이번 법안의 핵심은 연체된 구좌에 대한 이자율 인상을 제한하는데 있습니다.

큰 골격은 앞으로 크레딛 카드사가 기존 고객의 카드사용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올리려면 카드 사용자가 60일 이상 연체를 해야하고, 이렇게 올라간 이자율은 그 이후 6개월간 제대로 상환을 할 경우 다시 이자율을 정상수준으로 낮춰줘야한다는 부분과 한 구좌에 금액에 따라 여러개의 이자율이 적용될 경우 고객이 일부 금액을 상환할 경우에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부분부터 상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현 행정부와 의회가 의도하는 목표는 경제가 어려워 크레딛 카드 사용자들의 잔고가 많이 올라가고 연체도 되는 일이 빈번해지는데, 이에 대해 이자율 마저 올라간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 부담을 줄여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약 9천억불에 해당하는 크레딛 카드 산업이기에 이번 법안 발효로 인해 카드빚이 많고 잠깐씩 연체를 하는 사용자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갈 것이고 카드발행사들도 이자율을 너무 많이 올리는 행위를 자제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체위험이 높은 카드 사용자는 그만큼 높은 이자율을 받아 카드발행사의 손실을 보상해왔는데 이번 법안으로 고위험 고객에 대한 보상수단이 억제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험도가 높은 고객은 카드발급을 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높은 이자율을 못받게 된다면 연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저소득층의 고객은 원천적으로 카드 발급을 거부하거나 설령 한다고 해도 그 한도액을 대폭 줄여 위험 부담을 낮춰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안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연체도 안 일으키고 소득도 충분한 우량고객에게는 변화가 없이 저소득층의 고객은 아예 카드가 없어지거나 한도액이 대폭 줄게돼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서민을 돕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자칫 서민에게 크레딛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없애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하는 법안입니다.

2009년 5월 18일

자동차 업계의 변신

미국 자동차 3사 중 하나는 파산을 했고 가장 큰 GM도 파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보다 훨씬 높은 생산효율성을 자랑하던 일본의 토요타와 닛산 마저도 지난 1년 회계기간 중 막대한 손실을 기록함으로써 자동차 업계의 문제가 단순한 미국의 방만 경영의 결과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3사의 문제는 이번 경제위기에서 노동조합의 부당한 계약조건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고용조건과 은퇴 후 종신토록 보장되는 주요 혜택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구조적으로 살아남기 힘들게 만든다는 비판이었고 이를 해결치 않고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로 떠오른 토요타의 60년 만의 최초 손실은 방만한 경영이 이번 자동차 업계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단순화한 사실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있듯 토요타가 세계 제1의 자동차 생산업체로 성장한 사실은 일본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경이로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성공의 배경에는 우수한 품질과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고객사후서비스가 있었지만 동시에 고객에게는 보이지 않는 조직의 효율성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강한 효율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분석가들은 토요타의 경영방식을 연구하기에 이르렀고 향후 기업전망에서 어떠한 경영 여건이 다가온다해도 토요타는 탄탄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예측했던 것입니다.

또 일본 내 제 3의 자동차업체인 닛산의 경우도 1999년의 파산 이후 새로 영입한 고슨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훌륭히 부활한 성공사례였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세대를 겨냥한 과감한 신모델 도입과 경영효율성 개선으로 파산의 아픔을 뒤로한 체 성공적인 기업으로 칭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닛산도 지난 회계년도에 1999년 파산에서 벗어난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내는 수모를 겪게 되었고 더 나아가 2009년도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음으로써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 자동차3사의 문제는 내부적인 경영부실과 너무 비합리적인 노동조합의 혜택으로 인한 스스로의 자멸인 측면이 강하지만 동시에 자동차 업계 전반의 지나친 확장과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한 자동차 수요로 인해 나타난 손실이라는 구조적 요소도 고려가 된다고 하겠고 그렇다면 앞으로 더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 5월 11일

새순이 솟는다

지난 주 연방은행 버냉키의장이 경제의 회생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Green Shoots 즉 녹색의 새순이 자라난다는 은유적 암시를 함으로써 이제 미국 경제에서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성장의 싹이 보인다는 긍정적 예시를 보여주었던 버냉키 의장은 지난 주 상하합동위원회에서 더 강한 경제회복을 예고한 것입니다.

연방은행의 의장자리는 경제에 중요한 정보가 가장 빨리 또 많이 모여지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임 그린스펀 의장이 1987년에 의장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정보집중의 무게 때문에 연방은행은 가급적 경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연방은행의 경기에 대한 전망이나 정책방향은 추측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린스펀 전의장은 경제계에서 추측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인식했고 그래서 정보를 시장에 빨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연방은행의 자료의 공개원칙을 추진해 지금과 같은 공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반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는 정부의 발표가 갖는 무게가 너무 크다 보니 시장이 너무 과도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방은행은 중요한 정보가 너무 일찍 또 많이 공개돼 시장에 충격을 주는 부작용과 공개를 미룸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추측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놓고 어느 쪽이 더 경제에 나쁜가를 검토했는데 요즘 처럼 정보화 사회에서는 추측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 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버냉키 의장의 의견 발표도 같은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는 연방은행이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경제계에서도 큰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어,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안정을 도모한다고 하겠습니다.

버냉키의장의 의견을 보면 결국 경제의 파국은 막은 것으로 보이고, 경제의 조정과정 즉 주택가격인하나 기업재고축소 같은 군살빼기가 상당히 진행돼 이제 기업과 개인의 몸이 가벼워졌으므로 지금 부터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비록 지금의 낙관적 전망이 금융권의 계속된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단서를 단 조심스러운 경제안정설을 주장이기는 하지만 경제정보의 정점에 있는 연방은행의장의 낙관론은 환영할 만한 일임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 5월 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

지난 주 있었던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자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 경제 여건에서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그에 비해 연방은행의 이자율 이외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경제에 대한 평가에 관심이 몰렸던 회의였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반가왔던 소식은 그동안 대통령과 재무장관 그리고 버냉키 의장이 여기저기서 언급한 경제 상황의 호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신호를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가계와 기업 모두 아직도 신용경색과 실업율 증가 그리고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경기하락세가 줄어들고 있는 징후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해 서서히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뉴앙스를 남겼습니다.

물가 면에서는 인플레의 압력이 잘 통제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당분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해 저금리 기조의 유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의 핵심은 역시 연초부터 실시해온 신용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재차 언급함으로써 연방은행의 유동성 증가와 이로 인한 대출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1조 2천5백억불에 달하는 모기지 유동화 채권과 2천억불의 준정부 채권 그리고 3천억불의 연방채권을 연말까지 구입해서 금융시장의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해 경기부양을 돕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채권 구입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연방은행이 조정하는 단기금리는 은행간 기준금리를 통해 통제가 가능한 반면 시중에서 거래되는 중장기에 걸친 실질금리는 연방은행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어 정부의 정책과 달리 중장기 금리가 높아져 경기에 역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방은행은 중장기 금리를 낮게 하기 위해 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채권을 시중에서 대량으로 사들이겠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고, 이렇게 채권을 사들이면 금리도 낮게 유지되지만 동시에 시중에 자금도 풀려 모기지와 크레딛 카드, 자동차 융자시장도 활성화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은행의 경기부양 금융정책의 효과가 당국이 목표대로 연말께 이르러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