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과 경제

지난 주 있었던 북핵실험으로 국제정치와 동북아시아권의 역학관계가 급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워낙 사안이 여러 갈래로 얽혀 뚜렷한 해법도 보이지 않고 이해 당사자도 많아 조율도 어려워 긴장 국면의 안정을 찾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리라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적으로도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특히 한국의 경제와 한인타운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주요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경제적 관심의 핵심은 북핵문제로 인해 한국과 미주 한인경제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변수로 인한 경제에 대한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고 개인이나 사회 더 나아가 국가적 심리상태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심리적인 요동이 소비나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에까지 파동을 일으키는데 심리적 요동은 주로 세가지 부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의 의외성과 두번째 사건 발생후 파생될 수 있는 전개과정의 불확실성 그리고 세번째로는 사건 그 자체가 경제활동과 직결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9.11사태는 사건의 의외성이 컸다는 첫번째 요소와 사건발생후 추가 테러의 위협으로 장기간 불안을 가져온 두번째 요소가 합쳐지면서 미국과 전세계 경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반면에 태풍 카트리나는 의외성이나 추후 불안보다는 정유시설 파괴라는 생산기반의 흔들림으로 경제에 불안요인을 가져온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 북핵실험은 경제적인 면에서 일차 관문인 심리적 불안형성을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계속돼온 미국과 북한의 갈등관계나 핵실험의 위협으로 이미 핵실험은 어느 정도 예상된 면이었고 앞으로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이지 않아 추후 불안요인도 많지 않습니다. 또 경제시설의 파괴도 없어 실제 실물경제의 어려움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한 유엔의 대북제재 강도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이러한 대치적 국면이 오래갈 때는 한국과 교역하는 기업들도 거래국을 바꾸거나 한국 의존도를 줄이게 될 것이고 한국으로의 외국투자자본도 비율을 낮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점진적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한인경제는 한국의 자본이 안전망구축을 위해 좀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인경제의 반사이익이 적더라도 북한문제가 하루 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