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을 앞서려면

중국이 과연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의 리더로 부상할 것인가. 중국이 무섭게 크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다. 매년 거의 10%대에 달하는 경제성장율로 성장하는 세계 최대인구를 가진 중국은 작년도 이태리를 제치고 세계 6위의 무시할 수 없는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았다. 중국의 막대한 인구와 자원을 볼 때 중국이 언젠가 짧은 기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의 정점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선진화의 배경을 보면 단순한 경제성장율이나 인구 등 물리적 자원 만으로 미래의 리더십을 예측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리적 조건으로 경제 대국은 가능할 수 있으나 경제 리더는 그 이상의 정신적 바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리적 조건으로 보면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쫗아가기 힘든 대국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덩샤오핑의 혁명이 있기까지 후진국을 면치 못했다. “하얀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 쥐만 잘잡으면 된다”는 구호로 상징되는 중국공산당의 자본주의 수용으로 비로소 중국은 경제성장의 기초를 확보하게 된다.

덩샤오핑 혁명의 핵심은 개방이다. 다른 고양이라도 필요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정신혁명인 것이다. 경제체제의 개방은 곧바로 해외 자본과 기술의 도입으로 연결되었고 더 나아가 해외 경쟁 및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받아들여지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투자와 사업 기회가 만들어졌으며 전체적인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중국 성장이 제시하는 경제성장의 밑거름은 개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연적 자원이나 인구의 규모는 성장을 위해 유리한 조건이지만 이를 실제 성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 조건보다 사회체제의 개방이라는 무형적 조건이 더 중요했다는 말이다.

개방성의 정도는 그 나라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기초한 사회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문화 자체가 더 개방적인 나라가 있다는 말이다. 중국은 교조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극심한 폐쇄주의로 빠져들어 경제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했는데 덩샤오핑의 혁명으로 과감한 개방의 물꼬를 틀면서 급속한 성장을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중국이 세계 경제의 리더자리까지 차지해 소위 말하는 아시아권 중심의 21세기 역사가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은 중국의 개방의 정도가 미국의 개방을 앞설 수 있는가 하는 데서 상당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미국의 절대적 우위의 경쟁력은 최고 수준의 개방성에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국 자본이나 경쟁을 인정하는 문호 개방의 차원이 아닌 문화적 사회적 개방성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는 말이다. 개척국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민문화라는 본질적 개방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미국의 개방성은 교육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분야를 망라해 깊게 뿌리잡고 있다.

비록 9.11사태 후 고립주의나 배타주의의 정서가 힘을 얻고 있어 반 이민법이나 보호무역주의의 기치가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최대 경쟁력 기반인 개방성이 도전받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개방성은 중국에 비해 훨씬 크다.

이에 비해 중국의 개방성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덩샤오핑의 하얀고양이 검은 고양이 비유가 주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개방하겠다는 의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서만 자본주의에 개방할 뿐 사회체제는 유지하겠다는 제한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중국은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정치 사회 체제는 공산주의를 유지하는 묘한 이중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이중 구조는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앞서 경제지도자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경제리더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신적 혁명이 필요하다.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싫어도 받아들인다는 제한적 개방에서는 결코 세계적 지도력이 형성될 수 없다. 다른 문화와 이념 종교까지도 존중하고 수용하는 포용적 개방이 있어야한다. “하얀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이란 단서가 없어져야한다는 말이다. 고양이는 원래 모두 고양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