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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3, 2010

2009년 9월 21일

버냉키 의장의 경기침체 종료 선언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기술적으로 이미 미 경기침체는 끝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몇 달간에 걸쳐 경기침체의 끝이 보인다는 언급을 해왔기에 그렇게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이번 브루킹스 연구소에서의 발언은 그 어조가 강해 상당한 진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버냉키 의장은 역시 경기회복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에는 대출시장의 경색과 높은 실업율의 장애가 높다는 저성장 회복의 견해도 다시 반복했습니다. 비록 경기침체는 끝난다해도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경기침체가 끝이나면 경기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침체가 끝나도 경기회복이 안된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은 경제성장율의 두가지 의미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 국가의 경제성장율은 두가지 각도에서 측정됩니다. 첫째는 전 달이나 그 전 기간에 비해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느냐하는 현실 측정에 의한 성장율입니다. 둘째는 한 국가가 얼마 만큼 성장해야 늘어나는 고용인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잠재성장율이 있습니다.

사람의 키에 비유하면 어느 나이가 되면 얼마만큼 키가 되어야 평균이 된다는 개념이 잠재성장율이라면 실제로 그 아이가 자란 키는 실제성장율이 되겠습니다. 그 경우 만약 그 아이가 자기 나이에 맞게 자라지 못하고 키가 더 작으면 비록 그 전 해에 비해 키는 컸다고 하더라도 정상에 비하면 키가 작은 편에 속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경제에서도 경제가 성장을 한다해도 잠재성장율에 미치지 못하면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다고 하게 됩니다.

이렇듯 경제가 잠재성장율보다 더 적게 성장하면 늘어나는 고용인구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돼 서민경제는 계속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버냉키 의장이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난 것으로 거의 확신하지만 그래도 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되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잠재성장율과 실제성장율의 차이를 언급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연방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이 잠재성장율까지 경제가 성장하려면 적어도 2-3년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인데 그 때까지는 비록 전체 경제가 성장을 해도 실업율이 낮아지기는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경기침체가 끝난다는 소식은 희소식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어두움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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