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and Money

Tuesday, July 28, 2009

2009년 7월 27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Fed의 입장

하원재무위원회에서 연방은행 버냉키 의장은 지금의 경기부양형 금융정책이 가져올 인플레이션의 우려에 대해 연방은행은 여러가지 큰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경기부양책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거론되는 비판입니다. 지금 당장 경기를 살리자고 대규모로 돈을 풀어대면 언젠가 미국 경제는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에 휘말리면서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과거 돈을 풀어 경기를 일으키고자 시도했던 많은 국가들의 예를 보면 그 국가들이 경제적 파탄과 종래에는 정치적 혼란을 겪었던 사실에서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은행의 입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크게 세가지 면에서 반대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경제상황의 비상시국인 점입니다. 부동산거품이 꺼진 충격은 대공황 이후 가장 크기 때문에 평상시의 경제 사이클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치명적인 이유는 연방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과 함께 사회전체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대한 낙관론이 겹치면서 시중에서 통화 팽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정부가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소비자나 기업 그리고 금융권에서 모두 움추리고 있어 통화팽창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때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돈을 천문학적으로 공급한 이후 소비자, 기업, 금융권이 분위기가 바뀌어 통화팽창이 일어날 때 쯤이면 연방은행에서 여러 수단을 통해 팽창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세번째 부분이 바로 지난 주 버냉키 의장의 핵심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연방은행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언젠가 경기가 안정권에 들어가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현실화하면 이를 통제하기 위한 능력과 의지가 다 있으니 너무 우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은 이 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느냐입니다. 너무 늦으면 다시 한번 거품의 위험에 봉착할 수도 있고 너무 빨리 고삐를 쥐면 살아나기 전에 경제를 다시 죽이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냉키 의장은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확실한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의견으로써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그리 크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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