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0일

Fed의 독립성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전직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간부 및 주요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독립성을 염려하고 이를 해칠 수 있는 근간의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경고를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이 연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는 본질적 문제에 연관돼 있습니다. 연준은 원래 미국의 물가상승율을 관리해 경제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물가안정 목표는 경제가 어려울 때면 거의 언제나 의회의 공격대상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이자율을 낮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연준에서 볼 때 이자율을 미리 올려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연준에서 물가안정을 추구한다고 이자율을 낮춰주지 않거나 올리는 정책을 실시하면 국민들은 연준이 상황도 모르고 경제를 틀어막고 있다는 식의 불만을 갖게되고 이러한 불만은 정치가들을 통해 의회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는 여론과 정치권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긴축정책을 실시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준이 의회의 통제하에 있다고 하면 의회의 정치적 압력을 피할 수 없고 그러면 물가상승에 대한 불안이 금융계와 경제계를 지배하면서 경제혼란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연준의 독립성이 보장되었었고 이 독립성으로 인해 그 동안 연준의 결정은 금융계와 경제계의 신뢰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번 학자들의 경고는 바로 지금과 같이 경제위기에서 전국민적 관심이 경기부양안에 쏠려있고 이를 배경으로 의회는 연준에게 경제를 살리라고 주문하다보니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우려는 물가상승 그 자체보다도 의회와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준에 대한 간섭이 고정화돼 연준의 독립성이 없어지게 되면 앞으로 경제가 나아졌을 때도 긴축정책을 시행치 못하게 돼 인플레이션의 관리자인 연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세계경제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연준의 독립성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학자들의 경고는 귀담아들을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