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3일

추가 경기부양안의 필요성

지난 주 전세계 8개국 정상회담인 G8회담에서 세계경제의 확실한 회복을 위해 추가 경기부양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현재의 경제상황이 아직도 혼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지난 2월 7천8백억불의 경기부양안을 책정한 후 현재까지 약 15%가 집행되었고 유럽과 일본 중국 등 대형 경제국들 모두 비슷한 규모의 부양안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 역사 이래 가장 큰 글로벌 경기부양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의 국제공조 경기부양안이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가 뚜렷히 회복기미를 보인다고 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 오히려 지금까지의 부양책으로 잠깐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소위 더블 딥 현상도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경기부양책으로 돈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이 유동성이 고용을 창출하는 생산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투자나 투기 쪽으로 몰리는 현상마저 나오는 듯 해 실제 가장 관심의 대상인 실물경제에 대한 효과는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난 돈이 실물경제로 가지 않는 원인으로는 우선 금융계가 아직도 부실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금융감독당국의 강도 높은 자본비율증가 압력으로 경영을 축소할 수 밖에 없어 일반 소비자나 기업에 대한 대출의 증가가 늘지 않는 현상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경기하락의 우려 때문에 기업을 확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줄이는 구조조정 작업을 하다보니 실물경제회복의 핵심인 고용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경제위기의 정점에 서있는 금융과 건설 분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감원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발생한 실업자는 대체 산업마저 없어 곧 바로 취업기회를 갖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경기부양안으로 바꾸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간간히 대두되던 중 이번 G8회담에서 다시 한번 추가 부양안이 거론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나타났듯 아직 경기부양안이 다 실시되지 않아 경기부양안이 충분했느냐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고 또 이미 실시된 부양책이 경제전반에 퍼져나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도 추가부양안에 대한 의견은 참조와 검토로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아직도 글로벌 경제는 우려할 수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