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31일

버냉키 의장의 연임 추천

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버냉키 의장의 연임이 추천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추천과 의회의 인준으로 결정되는 연준의장은 전세계 경제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항간에서 경제대통령으로까지 불리는 영향력이 대단한 자리입니다.

2006년 2월 취임 이래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점에 있었던 연준 의장이기에 이번 재임의 문제는 위기관리에 대한 평가로 해석되었고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추천은 전반적으로 버냉키 의장을 합격선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천사를 통해 버냉키 의장의 차분하고 명석한 점을 강조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과감하고 통념을 깬 사고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휘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원래부터 대공황의 전문가로서 명성이 높았고 작고한 밀튼 프리드먼 교수와 함께 대공황과 같은 대형위기가 다시 발생하면 유동성의 긴급공급으로 경제파탄을 막아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거품붕괴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기 보다는 거품붕괴 이후 연방은행이 자금을 공급해주기 보다 오히려 자금을 줄이는 정책적 실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버냉키 의장은 따라서 이번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대형 거품이 꺼져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연방은행은 긴급히 유동성을 공급해서 금융권 안정을 가져와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버냉키의장의 견해는 우연히도 그의 첫 재임시에 발생한 초유의 금융사태에 가장 적절한 대책으로 인정되었고 현재까지 그의 견해에 입각한 사상 최대규모의 금융권 구제안으로 인해 1930년 초와 같은 금융권 몰락과 경제파탄을 피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잠정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관리 과정에서 대형은행들을 금융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무작정 구해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너무 지나친 유동성 팽창으로 향후 겉잡지 못하는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면서 더 큰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은 버냉키의장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도력으로 금융계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생기미를 보인다는 점과 또 위기중에 수장을 바꾸지 않는다는 세간의 원칙 그리고 공화당과의 초당적 타협이라는 점이 고려돼 오바마 대통령은 버냉키 의장의 연임을 결정했고 일단 경제계와 학계 모두 좋은 결정으로 평가하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