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24일

UBS의 비밀구좌 공개

계속 미국 국세청의 공격을 받고 있는 스위스의 대표 투자회사인 UBS가 마침내 추가로 4,450개의 고객 정보를 넘겨주는데 동의함으로써 미정부와의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UBS가 미 국세청에 넘겨줄 총 고객 수는 만개까지 해당하고 전체 해당 고객들의 잔고가 백8십억불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미 국세청에게는 상당한 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타협안의 개요는 미국에서 스위스 정부와 조약을 맺어 스위스 정부가 UBS에게 미 국세청으로 자료공개를 승인을 해주는 형식을 맺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타협으로써 UBS는 이미 확정된 7억8천만불 외에는 추가 벌과금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또 약 5천 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그 동안 비밀 구좌 형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형사상의 문제를 면제해주는 구제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협약으로 자신의 자료가 미국에 공개되는 것에 불만이 있는 고객은 스위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만약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한 사실을 미국 검찰총장에게 알려줘야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스위스에서의 소송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동안 미국 새 행정부에서 강조해온 세금회피를 위한 해외투자기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정책의 상징적 사건이라는 점과 둘째는 이미 글로벌화 돼 있는 금융시장에서 국경을 도구로 한 세금 면제 기법이 국가간 힘의 논리에 의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거품 시절 수 많은 불법 투자행위가 범람했고 이들은 거품이 무너지면서 그 사기의 실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adoff사건이 전형적 다단계 사기의 모습이라면 UBS사건은 비록 투자자에게 사기를 친 사건은 아니지만 법망을 이용해 세금을 피하려는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거품시절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내지는 불법행위를 정죄하는 노력은 건전한 투자문화를 위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UBS사건은 미국 정부가 거품시절에 방관한 해외세금면제 기법을 나중에 시절이 어려워지면서 공격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도 앞으로는 시절이 좋다해도 불법행위는 미리 용납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각성을 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