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5일

창업율의 저조

경기침체의 여파로 기업들의 불안감이 올라가면서 직원해고와 시설정리를 통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계속함으로써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창업도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어 실업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기침체가 길어지면 기업가는 새로운 투자나 고용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 속성입니다. 경기가 조금 나아지는 듯 해도 기존의 시설과 인원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경기가 나아져도 실업율이 개선되는데는 어느 정도 시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번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심각도가 훨씬 깊어 앞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4분기 부터 2003년 1/4분기 까지의 경기침체 때는 신규창업이나 기업확장이 9% 떨어진데 반해 이번 2007년 3/4분기 부터 2008년 3/4분기 까지는 그보다 훨씬 높은 14%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 신규 사업체들이 새로 고용한 직원의 수는 79만 4천명으로서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3년 이래 가장 낮은 고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창업도 낮지만 이들 사업체들이 고용한 직원도 저조해 지금의 어려운 실업율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자 기존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들을 줄이고 이 해고된 직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창업과 이들 신규사업에서의 고용도 낮은 3중고의 어려움이 실업율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낮은 창업율에는 새로 창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현상과 함께 새로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시장이 막혀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은행대로 감독국의 자본비율 인상압력을 받고 있어서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쉽지 않은데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 봐도 금융위기 전보다 1130억불이나 줄어든 사실이 기업대출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업에 대한 두려움, 기업대출의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 창업은 당분간 쉽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어서 고통스러운 경제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