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6일

경기부양책 마감 후 효과

미국경제의 양대 축인 자동차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고물차교환 보조금’과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 시행이 끝나면서 부양효과가 떨어지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 교환보조가 끝난 이후 첫달인 지난 9월에 미 전체 자동차 판매가 23%나 하락해 경고를 보여주었는데, 주택시장도 지난 주 발표된 신규주택건설 승인신청이 급격히 떨어져 자동차와 비슷한 경로를 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주택구입자 보조금은 시한이 다음 달인 11월 30일까지로 돼있어 시간이 남아있는 듯 하지만 주택거래에 필요한 시간이 통상 30일에서 45일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미 끝났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자동차시장에서 보조금 정책이 끝나자마자 다시 판매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험에 비추어 주택시장도 다시 거래량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이 생겨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잠시 반짝이는듯 하다가 다시 나빠지는 소위 더블딥을 피하기 위해서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보조 정책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의회와 부동산협회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연장가능성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택이나 자동차 시장의 보조금 연장이 효과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전반적 경기부양책이 민간 경제 즉 소비와 기업투자를 유도해주느냐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자동차와 주택의 보조금 정책이 그 때만 반짝이고 정책이 끝나면 다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 전반적 경기부양책이 끝나갈 때쯤 되면 경기가 다시 하락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조금 정책을 연장한다는 것은 시간만 벌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경기침체기에 정부부양책으로 바닥을 다져줘 충격을 벗어나게 해주면 개인들의 소비가 다시 정상화되고 기업의 고용과 설비투자도 늘어나서 경기부양책이 끝나도 전체 경제가 성장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조금 정책실시 마감 후 현상은 이러한 희망에 어두움을 던져주고 있고 이제 주택시장의 보조금실시 시한이 다가오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