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의 영향

지난 주 있었던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선거 중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최대이유는 역시 이라크 전쟁과 공화당 현직 의원들의 스캔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선거 이후에 대한 관심은 단연 이라크에 대한 정책이 1순위로 되어있고 이에 관련 국방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함으로써 앞으로의 이라크 정책이 어느 형태로든 수정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와 함께 경제에 대한 변화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일단 지난 주 금융가의 반응은 경제 면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인상이나 줄기세포연구 지지 또 에너지 대체 산업 촉진 등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기는 하나 경제전체적으로 보면 소분야에 속해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는 감세정책과 무역정책 그리고 재정적자 해결책 등이 있는데 이런 분야의 변화는 그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민주 공화 양당의 대타협이 이루어져야만 법개정의 통과가 가능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는 비록 민주당이 이겼다고는 하나 그 동안의 공화당 주도의 의회구도가 민주당 주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압승이지 민주당의 의석수 자체가 압도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건은 통과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더구나 부시대통령의 대 민주당 정책이 타협에 의한 통합정치가 아닌 정면승부형 강공방식이기 때문에 대립되는 사안의 원만한 조정은 기대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 금융계는 이번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대 약진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지각변동을 가져왔지만 양당간의 팽팽한 힘의 균형을 고려할 때 주요 경제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기 힘들다는 분석을 함으로써 안정감을 갖게된 모습입니다.

금융계는 언제나 변화나 개혁보다 정치적 안정을 선호하는데 이번 중간선거는 정치적으로는 큰 변동을 가져왔지만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안정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