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은행의 금리 동결

금융가의 전반적인 예상대로 지난 주 연방은행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5.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년 전인 2004년 6월 부터 열일곱번에 걸쳐 0.25%씩 인상해오던 인상행진이 마감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연방은행의 입장을 보면 물가상승의 압력은 상당히 존재하지만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게 형성되어있고 그동안의 이자율 상승이 경제성장을 낮추는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평가되는 사실에 근거해 이자율의 추가 인상이 이 단계에서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방은행의 결정은 불확실성을 안고 내렸다는 점에서 어려운 용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안정될 것이란 기대에 근거해 현재의 이자율이 충분히 높다고 본다는 견해는 만약에 너무 일찍 이자율 인상을 멈춤으로써 올 수 있는 물가의 급상승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방은행은 지금부터 이자율을 더 올리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일단 인상을 중단한 채 경제의 방향을 보겠다는 입장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미 경제성장율의 급격한 하락세나 신규고용창출의 저조 및 부동산시장의 약세가 더 이상의 강경조처는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새 버냉키의장 취임후 처음으로 이자율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은행의 결정이 아직 확실히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가 서서히 연착륙하면서 물가도 자연스럽게 통제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불안과 공급선의 한계로 계속 올라가려는 유가와 최근 들어 확산되는 임금인상의 압력은 아직도 물가의 불안요인으로 잠재하고 있고 언제 안정을 찾을 지도 모르는 막연한 상태입니다. 연방은행이 이번 인상중단의 결정에서 언제라도이자율의 추가인상을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단 사실은 바로 이 물가안정의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상중단을 결정한 고민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방은행은 물가상승의 위험보다는 추가 금리인상이 가져올 경제의 하락이 크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렇게 던져진 연방은행의 주사위는 경제가 연착륙해야만 좋은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긴축 경제정책은 절정에 도달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