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재정적자의 축소

의회 운영 예산 위원회의 2006년 중간 평가보고에서 금년도 미 재정적자의 폭이 원래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금년 초 올해의 재정적자가 약 4천2백3십억불에 달해 국내 총생산 규모 대비 3.2%가 될 것으로 추정했으나 중간 평가에서 천2백7십억불이 줄어든 2천9백6십억불로 줄어들어 국내 총생산 대비 2.3%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재정적자규모의 증가는 경제계와 금융계의 큰 걱정이었고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언제나 공화 민주 양당의 주요 정책 쟁점이 돼 왔는데 이번 운영 예산 위원회의 적자축소 소식은 미 경제에 밝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재정적자의 축소가 현 부시 행정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시행정부의 지난 2001년 부터 실시한 감세조처가 미 경제를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는데는 공헌했다고 하나 세금수입의 감소로 인해 재정적자를 늘림으로써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차에 적자가 줄어든다는 예상은 이러한 비난을 막아내기에 아주 좋은 호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시대통령이 강조하는 감세 정책의 장점은 세율을 낮추면 당장은 정부의 세금수입이 줄어드는 어려움은 있지만 세금부담이 낮아진 기업과 소비자가 투자와 소비를 늘임으로써 경제가 살아나고 이렇게 경제가 커지면 기업과 소비자의 소득이 늘어나 비록 세율이 낮다해도 커진 소득으로 인해 전체 세금액은 커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이번 위원회의 진단에도 보면 재정적자의 폭이 줄어든 가장 주된 원인이 세금 수입의 증가인 사실은 부시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낮은 세율이 경제규모를 키웠다는 부분은 이번 결과만으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번 예상치에 따르면 세금수입의 증가는 5%에 달하나 실제 경제규모는 1%밖에 증가를 하지 않아 경제규모의 증가에서 세금이 늘었다기 보다는 세금비율이 높은 대기업과 부유층의 수입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세금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계를 보면 기업세금 증가는 20%에 달하는 반면 봉급자의 세금은 오히려 1%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이번 세금수입의 증가가 감세정책에 힘입은 경제성장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 운영예산위원회의 재정적자축소 예상은 미국 경제의 큰 숙제인 적자감소라는 측면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원인은 전체적 경제성장이라기 보다는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의 부의 이전의 결과라는 한계점을 안고 있어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서민층 인기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