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값에 대한 정부의 역할

미 평균 개솔린 가격이 2불90전을 기록하고 이 추세라면 작년 Labor Day즈음에 기록했던 3불50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솔린 가격인상 문제가 이제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ABC News와 Washington Post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분의 3 이상이 부시대통령이 개솔린 정책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70% 이상이 개솔린 가격 인상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시대통령이 재생연료협회에서 2006년 원유에 대한 전반적 대책안을 발표한 것은 더 이상 개솔린 가격의 문제를 시장경제에만 두기에는 어렵다는 정치적 판단에서 나온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원유회사들이 개스값 인상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냈기 때문에 수익중 일부를 대체 에너지 개발 투자를 위해 사용해야하고 그동안 있었던 원유개발사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없앨 것이며 개솔린 공급선의 가격 담합여부와 개솔린 거래 시장과 파생시장의 조작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처는개솔린값 때문에 압력을 받고 있는 대다수 소비자에게 환영받을 내용이지만 그 효과 면에서는 당장에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잘못된 정책에 의해 개솔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면 정책의 정정으로 단기간에 가격의 정상화가 가능하지만 지금의 개솔린 가격 상승은 세계 경제적 수급에서 발생한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에 정책적 접근은 잘못하면 정치적 포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적 요소는 현재의 정책이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솔린의 정유과정을 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추가 정유과정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개솔린 가격이 높다고 미래의 가치를 포기하는 대기오염규제를 이 단계에서 축소하는 것은 현재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차세대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어서 그렇게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경제적 요소나 환경요소로 인한 상승을 단순히 정부의 조치로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경제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인위적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며 실제적 효과가 없는 공론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화하면 개솔린 가격이 내리려면 지금보다 경제가 가라앉아 수요가 줄거나 비싼 개솔린이 부담이 되어 소비를 줄여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경제는 좋길 바라면서 그에 대한 부수적 현상인 원자재 가격은 정부가 어떻게 해 주리라는 기대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