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은행 정책의 변화

지난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해 은행간 금리가 지난 4년 반만에 최고치인 4.25%로 상승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작년 6월 부터 오르기 시작한 이후 열 세번째 인상이고 전체적으로 18개월 동안 3.25%포인트 인상이 됩니다.

지난 주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 사실화되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자체가 갖는 의미는 그리 크지 않았고 금융가의 관심은 앞으로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출지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하는데 집중되었는데 이번 발표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줌으로써 금융가의 기대에 많이 부응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금융가의 기대를 높여준 부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오던 수식어인 “경기부양적” 금리라는 표현이 삭제된 점이라 하겠습니다. 연방은행에서 현 금리수준을 말할 때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표현하는데 경기부양적, 경기억제적, 그리고 중립적이 그 세가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금리를 낮춰 경기가 살아나기를 도와주는 수준이 경기부양적이고, 금리를 높이해 경기를 억제함으로써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하는 수준이 경기억제적이며, 경기도 적당히 잘 풀려나가면서 물가도 통제되는 수준의 금리를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의 분류가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 세가지 수준이 특별히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금리가 예년에 비해 높아도 경기부양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전에 비해 낮아도 경기억제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상대성 때문에 현재 금리가 열세번에 걸쳐 3.25%포인트나 올랐어도 중립적인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금융가에서는 금리가 중립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연방은행이 발표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있어왔고 최근 들어 경기가 나빠질 조짐도 보이는데 계속 이자율을 올리면 경기억제적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주 발표에서 드디어 연방은행이 금리가 더 이상 경기부양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기 때문에 금융가는 현재의 금리 수준이 경기를 나쁘게하지도 않고 물가를 자극하지도 않는 중립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석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기조가 멈출 시점이 머지 않았다고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기도 좋고 물가도 통제되는 중립의 상태가 기대된다는 말인데 과연 연방은행의 금리정책으로 균형된 경제가 계속 될 것인지 흥미로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