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경제의 갈등

아랍에미레이트의 정부가 소유한 듀바이포트월드가 미국의 주요 다섯개 항구의 관리권을 인수하기로 알려진후 미 의회가 반대하고 이에 맞서 부시 대통령이 의회의 반대를 비토하겠다고 함으로써 정치적인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의 반대는미국 안보에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무장관주재의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의회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한다는 의견으로 까지 확대될만큼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입장은 테러의 중심지인 아랍국가가 테러의 취약지역인 항만을 관리할 경우 폭발물의 대량수송이 가능해지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듀바이포트월드의 항만관리권 인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의 설명은 아랍에미래이트는 군사전략상 미국의 협조국가이며 본 항만의 운영권이 넘어간다해도 실제 관리는 미국 정부가 하기 때문에 안보상의 위협을 문제삼는 것이 그렇게 타당치 않다는 근거를 내세워 강경하게 승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시 대통령이 강하게 승인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이해관계상 이번 항만 운영권 매입이 부결될 경우 미국의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늘어나는 무역적자로 달러의 유출이 심한데 달러를 벌어들인 국가들이 다시 그 돈을 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화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미 투자국중 원유를 수출해 달러을 많이 보유한 중동지역의 국가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항만 인수가 무산됐을 경우 중동지역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면서 중동에서의 달러가 미국으로 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더 나아가 중동지역 투자자들의 대미 감정까지 나빠지게 되면 현재 미국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된 돈이 빠져 나가면서 자산가치의 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 주요 투자국인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현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의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의회의 국가안보의 정치 논리와 행정부의 대외수지와 투자가치유지 면에서의 경제논리가 첨예하게 부각될 것만은 분명합니다. 부시 대통령의 권위까지 도전받을 수 있는 항만 운영권 매각 사건은 통과되건 부결되건 어느 쪽으로도 힘든 사안입니다. 경제가 걸려있어 우리에게는 더욱 관심이 가는 사건입니다.